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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스티커 대신 새기는주석달기(라벨링)로 위,변조 막는다 붙이는 스티커 대신 새기는주석달기(라벨링)로 위,변조 막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주요 합격선은 다음 표와 같다.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면접시험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될 예정이다.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 공무원 인재상이 새롭게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반영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면접시험 포기등록은 4월 26일~29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4.04.25 인사혁신처
- [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 국가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품목분류(HS)가이드 제작-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 예방 및 통관 지연 해소 목적□ 관세청은 4월 25일(목)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기준과 자동차 산업최신동향을 담은「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밝혔다.*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로서 6자리품목번호(HS Code)가 협약을 통해 규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한국 10단위, EU 8단위, 미국 10단위 등)되고 있음□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사항이다.ㅇ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ㅇ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ㅇ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ㅇ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ㅇ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이다.ㅇ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밝혔다.붙임1.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 2.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목차 3.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본문(예시) 2024.04.25 관세청
-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목)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14개소로 확대(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시행 검토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연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2분기)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35.7, 조산아 7.8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2024.04.25 보건복지부
-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정부는 4월 25일부로 '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소장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육군소장 원천희를 국방정보본부장,이승오를 합참 작전본부장,손대권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을 육군 교육사령관,권대원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서진하박재열을 군단장으로진급 및 보직 할 예정입니다.또한, 육군준장 강봉일 등 14명과 해군준장 김인호, 공군준장 황영식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각군본부 일반참모부장, 공작사 부사령관 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하였으며,또한, 탁월한 전투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하여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을 뚝심있게 추진할 능력있는 장군을 발탁하였습니다.□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예 선진강군을 건설하여군 본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책임을 완수겠습니다. 2024.04.25 국방부
- [보도자료]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점검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확립으로 응급실 뺑뺑이 최소화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방문,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 확립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15시20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참석)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김갑득 수도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대전119구급상황관리센터대전소방본부장, 구급상황센터 지도의사ㅇ 한 총리는 지난 4.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송단계부터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상황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ㅇ 금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현장방문은, 중대본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실시 되었습니다.ㅇ또한 한 총리는 지난 4.18일에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이송·전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국군수도병원 간 협조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상황과 응급환자 전원발생 시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대응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듣고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ㅇ 한 총리는 얼마 전 탈장증세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던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신속한 대처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응급의료상황실의 적절한 대처에 감사드린다고 하였습니다.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피해사례들에 대해 우려하며, 이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ㅇ 특히 그간 응급환자 이송은 119, 병원간 전원은 응급의료상황실로 이원화되었던 체계를 개편하여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이송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응급환자들을 책임져야하는 어려운 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이곳 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대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4.25 국무조정실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함께 뛴다”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이전 공공기관 지역혁신성장 위해 함께 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남부지방산림청, 지구의날 기념 캠페인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2024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기념하여 4월 25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산림보호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한 세계 기념일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 산불조심,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등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으며, 더불어 문경새재 등산로 일원에서 산림정화 활동도 추진하였다.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므로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25 산림청
-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네덜란드 모빌리티 협력강화 [차관동정] 백원국 2차관, 한-네덜란드 모빌리티 협력강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국토교통부
- 제1차 한-그리스 정책협의회 개최(4.25.) □ 정병원 차관보는 4.25.(목)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드라 파파도풀루(Alexandra Papadopoulou) 그리스 외교차관과 제1차 한-그리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 정 차관보는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 이후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작년 UN총회 계기 정상회담, 우리 총리의 그리스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파도풀루 차관은 정 차관보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교역 다변화, 상호 투자 증진, 농업 분야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양측은 각각 조선산업 선도국가인 한국과 해운산업 선도국가인 그리스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 국민들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ㅇ 정 차관보는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리스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ㅇ 파파도풀루 차관은 그리스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하였으며,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태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붙임 :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5일(목) 방통위 심판정에서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을 축하하며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적 조언과 제언을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의 최전선, 재외공관장이 국내 기업인을 직접 만나다 해외 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기업인들 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가 4.25.(목)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에서 우리 재외공관장들은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상담을 실시하였다. * 경제5단체 :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 행사는 4.22(월)부터 5일간 진행 중인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115명의 재외공관장들과 156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 36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참여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공관장들은 주재국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가별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다.상담회에 참여한 X-ray 검사 장비 전문 업체 ㈜자비스 이성희 이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재외공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우주산업 분야의 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 대표는 “우주산업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산업인데, 금번 「경제인과의 만남」은 협력 추진과정에서 마주한 이슈 대응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공관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김학재 주칠레 대사는 “칠레는 1차산업 고도화, 보건 서비스, 기후변화, 신안보 위협 대응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로서, 이를 염두에 두고 칠레 진출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과 칠레의 잠재성과 사업 기회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용민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태 교역 관계는 아세안 6위 수준으로 향후 경제협력이 증대될 여지가 다대하다.”고 평가하며, “금일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과 태국 진출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며, 공관에 돌아가 우리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돕고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행사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경제외교를 진두지휘하는 재외공관장들을 만나는 오늘 행사가 우리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재외공관에 대해 갖는 선입견을 깨고 문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외교부는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수주 지원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 중이다.오늘 행사에서 시행된 360여 건의 상담을 통해 각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 기업들의 지원 수요와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만큼, 앞으로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의 최전선에 위치한 재외공관장들의 경제외교 활동도 더욱 현장 친화적인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들이 우리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제·민생외교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 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5 산림청
- 경제외교조정관,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 면담(4.25.)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비즈니스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신흥기술, 해외 기반시설(인프라)·개발 등 경제안보·실질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어떻게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이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고, 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미국으로서도 각종 정책과 조치의 세부 내용을 계속 조정하면서 목표는 달성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비자 문제 등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미 정부로서도 미국 내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조정관이 한국 개최 예정인 다음 달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미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툴루이 차관보는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선도국이자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붙 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25.(목)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사진. 끝. 2024.04.25 외교부
- 농식품부,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다.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 시군 -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보령시, 당진시), 전북(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영암군, 영광군), 경북(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제주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농촌협약 제도 개요 2. 2024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 3. 2024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중점 추진 분야 및 개선 영역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5월 1일(수)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 5차(2021.9월, 서울) 2024.04.25 국방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위 위원장,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하였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이명진(02-2100-3082)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