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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5 경찰청
- 농식품부,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 방안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
- [4.25.목.행사시작(13시)이후]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을 위한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을 위한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개최하여 국내 말라리아 퇴치 다짐과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도모-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 전략 및 10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발표* (추진 전략)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이하 제2차 실행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07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 촉구를 목적으로,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제정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다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계보건기구 말라리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다니엘 은가미제(Daniel Ngamije)박사가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영상)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의 주요 추진 정책과 국방부의 군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각 분야별 학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가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기관별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 말라리아 퇴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북한, 멕시코, 태국, 파나마 등 25개국 포함 지난해 제1차 실행계획(19~23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1차 정책 평가 및 2차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김종헌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중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실행계획(2024~2028)은 말라리아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동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4개 추진 전략은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환자 감시 및 위험관리에서는 ▲발열자 대상 적극적 말라리아 검사 및 공동노출자 조사 실시, ▲무증상감염자 및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조기진단 체계 구축, ▲환자 복약 관리 및 표준 치료 강화, ▲서울 및 경기 이남까지 위험지역 확대, ▲접경지역 군 환자 및 제대군인 관리 강화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에서는 ▲매개모기 감시지점을 위험지역 전체로 확대, ▲원충 검출 검사 기간 단축, ▲환경에 따른 맞춤형 방제 강화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협력 및 소통 체계 활성화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활성화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 및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하였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인 말라리아 퇴치 기반 구축에서는 ▲국내 발생 근거 확보를 위해 전수 검체를 확보하고, ▲해외 유입 모기감시 강화, ▲지역단위 퇴치인증 도입 및 국가 단위 말라리아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말라리아 검사와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예방수칙 생활화가 우리나라 말라리아 퇴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실행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자원을 집중투자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 말라리아 심포지엄 포스터 2.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홍보자료별첨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 2024.04.25 질병관리청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통제구역 내 국가유산 직접 체험으로 소록도 이해도 향상 기회 마련 -- 입원한센인 생활권 배려, 관광지 아닌 병원임을 고려하여 추진 --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일반에 처음으로 공식 공개 -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 한센병박물관은 일반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말 두 차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운영 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방문객 통제가 시작되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한센인 생활권 보호를 위해 중앙공원과 소록도박물관 등 일부 지역만 개방해 왔다.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방문은 공무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어오다 일반에 공식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록도에는 모두 17건의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 해있다. 이번 탐방은 접근성이 가장 낮았던 한센인 생활 구역의 국가유산 6건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탐방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출발하여 구 소록도갱생원 만령당,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소록도 자혜의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병사성당, 성실중고등성경학교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26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5명 미만으로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단체(10인 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추가 운영 가능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병원은 고유업무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며, 오랜 휴지기 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붙임 소록도박물관 역사문화탐방 개요 2024.04.25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6개 사업자 제재- 관리자 계정 인증,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 기본적 안전조치 유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디에스이엔, ㈜미스터피자, ㈜펀잇,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하이플레이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는데, ㈜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했는데,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하여,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최소 794건)를 볼 수 있었다. ㈜에스티지24 ㈜에스티지24는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정보가 중복되도록 잘못 관리함으로써, 일부 당첨자(173명)의 선물 수령 정보에 다른 당첨자의 수령 정보가 저장되어 열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펀잇 및 ㈜하이플레이 ㈜펀잇과 ㈜하이플레이는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펀잇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회원 20,196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플레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DB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1,409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다크웹에 게시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으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또, ㈜디에스이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펀잇, ㈜하이플레이의 5개 사업자는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하거나 통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사고 당시(’23.9월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완료해야 했다. 현재는 ’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유출 통지와 신고 기한이 72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문인수(02-2100-3126)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처리내역 보관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개선권고국립중앙도서관 :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 ~ §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 가명정보는 처리 특례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 준수, 처리 내역 작성·보관,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 재식별 금지, 결합전문기관에 의한 가명정보 결합 등의 의무가 부과됨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 행동데이터 통계분석을 토대로 헌혈참여 확산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던 중, 헌혈정보시스템(BIMS) 내에서 혈액형·성별·직업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의 정보를 추출하여 가명정보 약 176만 건을 생성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전송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대한적십자사가 가명정보의 처리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가명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①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②위험성 검토 → ③가명처리 수행 → ④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⑤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단계 순서로 이루어져야 함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과 ‘도서추천시스템(솔로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490여개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출생연도, 우편번호, 성별 등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11개 항목과 도서 대출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안전한 접속 또는 인증수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접속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가명정보 처리 내역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참여 도서관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권고도 함께 의결하였다. * 솔로몬 관리자페이지에는 참여 도서관 소속 직원들은 접속할 수 없고,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만 접속 가명정보는 AI·데이터 경제시대에 매우 유용하나 원본정보 등 추가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정보와 분리 보관하거나 처리대장 작성·보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이충범(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2024.04.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벌거벗은 과학사 반짝(팝업) 전시 개최’ ‘벌거벗은 과학사 반짝(팝업) 전시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2회 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2회 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과기정통부, 의료·심리돌봄(케어) 분야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국민 건강관리 선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2023년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김영준(044-205-3124) 2024.04.25 행정안전부
-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 매년 3월 공표 ▷주거·상업·공업시설·녹지 등의 면적·분포 정보를 쉽게 확인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물리적 현황, 식생, 사회적 이용 등)를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기초지도(이하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4월 16일자)받았으며, 이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토지피복지도 통계를 매년 3월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표면현황을 물리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상으로 구분해 지도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국가승인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산업·인구·주택·문화 등에 관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그간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환경 정보(데이터)의 전면 개방에 노력해 왔다.토지피복지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통계명은 ‘국가 토지피복 통계’로 공표되며, 통계작성 대상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구축된 전국 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별* ‘면적’이다.* 주거시설, 공공시설, 상업·공업 시설,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등 41개로 분류‘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들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한편,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가 선보였다.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egis.me.go.kr)에서 토지피복지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예측, 산사태 및 홍수 발생, 국토변화 예측, 비점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주기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약 1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전국의 토지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 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토지피복지도 개요. 2.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끝. 2024.04.25 환경부
-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3~2024년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현황 분석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분변시료 2건, 포획시료 5건, 폐사체시료 12건 검출(붙임 1 참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국내 AI 위험도 감소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 ‘주의’→‘관심’ 하향 조정(’24.4.17)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대량의 염기서열 정보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는 기법**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발생시기·지역 등 정보와 연계하여 발생역학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붙임 1. `23-`24년 동절기 검출현황. 2. `23-`24년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4.25 환경부
- 2024 홍수안전주간, 홍수 대비 태세 최종적으로 점검 ▷환경부·지자체 간담회, 홍수안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실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홍수안전주간은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홍수대응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동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환경부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4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먼저 환경부-지자체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되었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며, 이번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여 기관 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여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상황을 알린다.또한, 국민들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안내, 핸드폰을 통한 본인의 위치와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홍수위험 정보를 직접 통보하는 등 현장에 홍수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한다. 아울러 하천·댐·하수도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댐 사전방류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현장감시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홍수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주요 추진계획과 중점과제 등을 확인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홍수안전 정책토론회는 홍수 대응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먼저, 그간 발생한 재난 사례 및 교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활용한 홍수대응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홍수대응 담당자가 상황대응 및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책, △기상청의 기상정보 제공 및 협업계획, △환경부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관리방안 등을 발표하여 홍수대응 기관의 주요계획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수관리 혁신’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여 홍수관리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유역별로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홍수 상황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한다.※ (4.25일) 낙동강 유역, (5.2일) 영산강·섬진강 유역, 한강 하류 유역. (5.3일) 금강 유역, (5.8일) 한강 상류 유역, (5.17일) 섬진강·동진강 유역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인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한다. 아울러, 홍수예보 발령에 따라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등 관계기관의 상황 대응을 점검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Voice Message System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자동 전파, 수신 확인 후 통화종료** 동일 지역 내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기관에 홍수상황 일시 전파특히,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5월 2일에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일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2020년 내린 집중호우 기상 및 하천 상황을 가정하여 홍수예보를 발령 및 전파하고, 섬진강 유역의 섬진강댐 수문 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배수시설물 수동조작 및 제방유실구간 응급복구 등 조치사항도 점검한다.이번 훈련을 통해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새롭게 바뀌는 홍수대응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홍수상황에서도 차질없게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유역별로 홍수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주관하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이 참여한다.각 기관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정보전달, 홍수취약지구 관리 및 위험정보 제공 등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4.25일) 영산강·섬진강 유역, (5.2일) 섬진강·동진강 유역, (5.2일) 낙동강 유역, (5.7일) 한강 하류 유역, (5.9일) 한강 상류 유역, (5.10일) 금강 유역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함께 지정한 홍수취약지구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홍수기에 앞서 관계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올해부터 늘어난 홍수예보지점과 수위관측소 현황, 새롭게 도입한 홍수정보 전달 수단을 담당자들이 명확히 숙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대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올해 홍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 홍수안전주간 포스터 ①.2. 2024 홍수안전주간 포스터 ②.3. 환경부-지자체 간담회 개최 계획.4. 홍수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5. 유역별 관계기관 합동훈련 계획.6. 유역별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계획. 끝. 2024.04.25 환경부
-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통계개발원(원장직무대리박상영)은유엔(UN)산하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가지정한세계안전의날(4월28일)을맞이하여우리사회안전현황을두루살펴볼수있는『한국의안전보고서2023』을발간하였다.이보고서는안전영역을위해·환경요인,취약요인,대응역량,피해(영향)등4개영역으로나누어,각영역을대표하는총60개지표의측정결과와추세변화를담고있다.이번에업데이트된지표는총50개이며,이중22개지표는개선되었으나22개지표는악화되었고,6개지표는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박상영통계개발원장직무대리는“이보고서가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을한층더높이는계기가되어,보다안전한사회를이루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4.04.25 통계청
- [4.26.금.조간] 세계적 백신 전문가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교류 및 협력 강화 세계적 백신 전문가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 교류 및 협력 강화- 경구용 콜레라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제3회 박만훈상 수상- 질병청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백신 구조 설계 연구 성과 및 미래의 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 공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6일(금)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스웨덴의 얀 홈그렌 교수, 미국의 바니 그레이엄 교수와 제이슨 맥렐란 교수가 방한하여, 질병관리청 직원 대상으로 경구용 콜레라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백신 항원 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하는 전문가 3인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박만훈상* 수상자들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면담을 하고, 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백신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기술, ▲항원 디자인, ▲협력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및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등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우리나라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 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 업계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 시상(21년 신설, 매년 2명 선정, 각 1억원 상금, 국제백신연구소 주최,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 이어 홈그렌 교수는 전 세계 수많은 생명을 구한 최초의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그레이엄 교수와 맥렐란 교수는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항원 구조 연구 성과로 코로나19 백신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발표한다.홈그렌 교수(예테보리대학교)는 세계적 백신 학자로, 콜레라의 발병과 면역 메커니즘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시했으며, 장내 점막 표면의 주요 항체인 IgA가 콜레라 보호 면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경구 콜레라 백신 개발의 길을 열었다.또한 공동 수상자인 그레이엄 교수(미국 모어하우스 의과대학)와 맥렐란 교수(텍사스대학교)는, 면역원성이 높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설계를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을 안정화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mRNA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지영미 청장은 감염병 백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제3회 박만훈상 수상자 약력 2. 전문가 세미나 포스터 2024.04.25 질병관리청
- [4.26.금.조간]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질병청,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 발표- 봄철은 자살률 가장 높은 정신건강 위험시기- 평소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함께 지켜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봄철을 맞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 연도별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 : 21. 3월, 22. 4월, 23. 5월(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성인의 분율로 정의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한 자료로 집계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시군구별 약 900명258개 지역) ▶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년 5.0%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7.3%이었다. 감소 경향을 보이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겹쳐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빠진 정신건강이 일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대도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지역유형 구분】▶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소도시)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시 ▶ (농어촌)광역시 또는 도의 군 특히, 평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로 그렇지 않은 사람(8.9%)보다 2.0%p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6.7%로 그렇지 않은 사람(8.2%)보다 1.5%p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체활동 실천과 정신건강이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7.1%)보다 5.0%p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6.6%)보다 3.2%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의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간 경험률(단위%, 2023년)구분전체지역 유형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걷기 활동 미실천8.99.28.17.9 실천6.97.07.26.1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미실천8.28.38.17.5 실천6.76.86.46.1가족 형태 1인 가구12.112.710.810.0 2인 이상 가구 7.1 7.2 7.1 6.5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등) 9.810.0 9.3 8.8 배우자 있음 6.6 6.6 6.7 6.2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 하여 분석(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1.6배) ▲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1.5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배, 500만원 이상군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1.4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지한 경우(2.8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5.7배)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코로나19 유행 전·후 광역 시·도별 현황]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5.5%에 비해 23년 7.3%로 1.8%p 증가하였고, 17개 시·도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인천(1.1%p)이 유일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는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였고, 세종(3.9%p), 대전(3.7%p), 울산(3.2%p) 순으로 증가하였다.[코로나19 유행 전·후 시·군·구별 현황] 258개 시·군·구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59개 지역으로 광주 남구(6.6%p), 전남 장성군(6.4%p), 인천 미추홀구(4.8%p)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증가한 시·군·구는 199개 지역으로 부산 북구(9.4%p), 전북 장수군(8.8%p), 전남 진도군(8.4%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맺음말]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금주,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 유지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관리 등 정신건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울감 경험률의 증가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5개 시·군·구의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10만명당 21.2명(연령표준화), 2022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은 정신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시(30.2명), 부산 북구(24.7명), 울산 울주군(23.8명), 부산 금정구(22.0명), 경기 연천군(21.4명)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서울 종로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 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붙임 1.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 2. 우울증 예방과 관리 7대 수칙 3.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4.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대학교 2024.04.25 질병관리청
-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4.25 공정거래위원회
-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4.25.(목)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한빛 1·2호기 원자로하부헤드관통관 일부 노즐 보수를 위한 방법 및 재료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별첨 : 제19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2024.04.25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4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37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아귀 4건, 꽃게 4건, 갑오징어 3건, 낙지 3건, 뱀장어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2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9건을 선정하였고, 39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노르웨이산 연어, 중국산 꽃게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7건을 선정하였고, 5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5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원근해 1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5Bq/L, (137Cs) 0.070~0.086Bq/L, (3H) 6.3~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환경운동연합,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분석보고서 관련 □ 어제 환경운동연합이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에 공개한 자국 내 생산 및 유통되는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현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히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5차 오염수 방류 중단 관련 □ 먼저, 어제(4.24)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던 상황 전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4월 24일 10시 43분경,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원 일부가 상실됨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진행 중이던 5차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고, ○ 방류 설비 점검과 전원 복구 작업을 마친 이후인 17시 16분경에 방류를 재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도쿄전력은 작업자가 굴착작업 중에 실수로 전원케이블을 훼손하여 일부 전원이 상실되었고, ○ 해당 전원을 공급받던 설비들의 작동이 멈춘 것을 이번오염수 방류 중단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설비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냉각설비 등 다른 주요 설비들은 정상적으로 운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번 방류 중단은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로 한 이상상황에 해당하며, ○ 우리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 내용을 외교·규제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 또한, IAEA도 우리 정부와 구축한 정보 메커니즘에 따라 이번 방류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 IAEA는 관련 상황 정보와 함께, 방류설비에는 이상이 없다는 IAEA 측의 점검결과를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재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확인하여, 방류 중단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도쿄전력 측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AEA와의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방류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점검해나가겠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다음으로, 지난주 월요일(4.15)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우리 정부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기간 동안,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원전 시설 방문을 통해, IAEA와 일본 측으로부터 방류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 먼저, IAEA는 도쿄전력이 4월 17일에 발표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별 농도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4월 19일에는 IAEA가 해수배관헤더에서 해수와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직접 분석하여,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IAEA 측은 향후 방류기간 중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방류 관련 설비의 이상유무 등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전 시설 방문 □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하여, K4 탱크, 이송설비 등 주요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오염수 순환·이송 펌프의 작동 상황과 시료채취설비 등 설비 상태를 확인했고, □ 전기기기실에서는,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의 운전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실제 측정값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K4 탱크 구역에서는, 6차 및 7차 방류 대상 오염수를 측정·확인용 탱크(K4)로 이송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현재는 핵종별 농도분석이 진행 중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4.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이어서, 도쿄전력이 어제(4.24) 공개한 방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8~6.8cps, 상류수조에서 4.3~4.9cps, 이송펌프에서 5.1~6.2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69~15,077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376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5,14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5.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마지막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4.24)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7.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25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