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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산림청-신기업가정신협의회 도시숲 조성해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서 산림청-신기업가정신협의회 도시숲 조성해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과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그동안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이윤추구, 국가 경제기여 등을 넘어 경제적·윤리적 가치실현,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76개 기업이 모여 지난 2022년 출범한 협의체이다.산림청은 도심 속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 50여 명과 함께 산수유, 팥배나무, 산딸나무 등을 심었다.이날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된 ‘온수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통해 올해 말 ‘시민참여형 도시숲’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조성하는 도시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더욱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아 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①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WTO 농업협정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 설정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였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기존보다 약 1조원 증가한 2.4조원이었습니다.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1조원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규모 > 연도’19’20’21’22’23’24~’27예산(조원)1.42.42.42.42.83.15 넷째, 가격안정제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미국 제도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운영 중이며, 농가는 두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PLC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강화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충주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2024년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18일 ‘목벌누리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유아들에게 무료로 나무(홍단풍, 블루베리 등)를 나누어주고, 유아들이 직접 심어보게 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느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아울러,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개소의 나무시장을 운영 중이므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국민은 묘목 구입이 가능하다.※ 산림조합 나무시장(☏1566-9878) : ’24.02.20.∼’24.04.30.(지역별 탄력적 운영)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오늘 행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을 위해 자라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였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끼실 수 있도록 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 비율이 21.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하였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참고)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단위: 천명)장애유형합계지체청각시각뇌병변지적신장정신자폐성언어장루요루간호흡기뇌전증심장안면2,6421,1544332482412301091044323171611753100.0%43.7%16.4%9.4%9.1%8.7%4.1%3.9%1.6%0.9%0.6%0.6%0.4%0.3%0.2%0.1%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 (14년) 41.4% (20년) 49.9% (23년) 53.9%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청각(24.9%) 뇌병변(9.8%), 시각(9.8%)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시각(9.0%) 뇌병변(8.2%)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4.04.18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한편,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현정(02-2100-3050), 이승연(02-2100-3086) 2024.0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제1회 미래융합소사이어티」 출범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제1회 미래융합소사이어티」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044-205-4243) 2024.04.18 행정안전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4.19.~5.9.)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 2024.04.18 행정안전부
-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 등 재난심리 활동가 역량 강화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 등 재난심리 활동가 역량 강화->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재난심리 활동가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심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오은주(044-205-5341) 2024.04.18 행정안전부
-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044-205-4243) 2024.04.18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인다-> 2023년에 공개한 의정활동 5개 지표 외에 2024년부터 3개 지표 추가 확대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044-205-3373) 2024.04.18 행정안전부
-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계열 전공자 대상으로 교육 참가자 35명 선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wildlife_survey.daegu.ac.kr)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도 교육생 모집공고 포스터 2. 2024년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3. 2023년 교육 현장 사진. 끝. 2024.04.18 환경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군의학연구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연구·대응 협약 ▷업무협약 체결로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 연구 및 대응 협업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국방부 소속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문운경)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 연구·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9일 오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중에 민간인 통제구역인 접경지역과 군사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대를 포함해 2019년 10월 3일부터 최근(4월 16일 기준)까지 전국에서 3,983건이 발생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장병 질병관리를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동물질병의 진단·예방·방역 등을 위한 정보교류, △질병 대응 연구 및 진단 관련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훈련, 기술자문 등 상호 인력교류와 학술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국군의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질병 감시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군사지역의 야생동물질병 감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업무협약서. 끝. 2024.04.18 환경부
-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위한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 ▷사연댐 수문 설치를 통해 반구대암각화 침수 예방▷지진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댐 수위 조절 및 내진성능 향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4월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총사업비 647억 원, ~2027년)을 위한 것이다.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여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하여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연평균 침수일) 수위조절 전 151일(‘05∼’13년) → 수위조절 후 42일(‘14년∼, 홍수 배수에 시일 소요) → 수문 신설 후 1일 이내 예상(’28년∼)또한,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하여 건설된 지 60여 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특히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를 앞둔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 주요내용. 2. 사연댐 사업 대상지 전경. 끝. 2024.04.18 환경부
- 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조류 경보제 발령 기준, 채수 방법, 지점 확대 등 개선안 마련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경계’ 단계 발령 : 기존 세포 수 10,000cells/mL 또는 조류독소 10㎍/L 중 어느 하나가 도달하면 발령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낙동강 :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금강 :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셋째,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환경부는 이러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조류경보제 개선안 의견수렴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조류경보제 공개 설명회 개최 계획. 끝. 2024.04.18 환경부
-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3.12.1.현재우리나라농가는99만9천가구,어가는4만2천가구(내수면제외),임가는9만9천가구임-전년대비농가(-2.3%),어가(-1.8%),임가(-1.4%)모두감소인구는농가208만9천명,어가8만7천명(내수면제외),임가20만4천명임-전년대비농가(-3.5%),어가(-4.1%),임가(-2.7%)모두감소 2024.04.18 통계청
-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시중 판매되는 매운맛 소스(국내 11개 제품, 수입 9개 제품) 총 20개 제품의 품질(매운맛 정도, 영양성분), 안전성(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2024.04.18 공정거래위원회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9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4.17) 17시에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월 16일에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마친 후,* K3-A, K3-B, J4-L 탱크 ○ 지난 2월 22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2월 29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1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31, 화연 : 0.30, JAEA : 0.28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도쿄전력은 ‘24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내일(4.19)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AEA는 5차 방류 오염수를 대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확증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IAEA 실험실과 우리나라,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하고, ○ 향후 IAEA가 실험실별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뤄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IAEA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6건과 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낙지 4건, 조피볼락 3건, 강도다리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속초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5건을 선정하였고, 3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미국산 가오리, 중국산 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5건을 선정하였고, 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가자미·고등어 등 총 13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냉동가자미, 미국산 가자미, 대만산 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5Bq/L, (137Cs) 0.071~0.088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올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 등안전을 고려하여 4월말 경에 출항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총 2회(상·하반기)에 걸쳐 새롭게 실시합니다. ○ 상반기 조사는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각 조사에서 확보한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선박의 이동시간 및 조사 해역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1보)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1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