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 4.19.(금),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이정식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044-202-7027), 김은화(044-202-7028) 2024.04.19 고용노동부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중남미 대상 북한인권 아웃리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4.15(월)-18(목)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방문하여,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주최한 북한인권 세미나 참석을 포함,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관련 정부·학계·시민단체(NGO) 인사들과도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사는 4.16(화)「침묵 속의 고통 : 북한인권 상황 조명 및 북한인권 증진 방안 모색(Silent Suffering: Shedding light on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Exploring the Way Forward)」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0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했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중남미 포함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동 세미나에 참석한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퀸타나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을 토로하며 국제사회가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Silent Suffering: Shedding light on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nd Exploring the Way Forward - 일시 및 장소 : 4.16(화) 15:00-18:00(현지시각), Alvear ICON 호텔(부에노스아이레스) - 주최 :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 공동후원 : CADAL, CARI, 주아르헨티나 미국·일본 대사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 주요 참석자 : 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Tomas Ojea Quintana 前 보고관,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탈북 인권활동가 등이 대사는 4.16(화) 사오레스 아르헨티나 외교부 정무차관 및 파올트로니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국제적 관여(global engagement)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사오레스 차관은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라고 하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사는 멕시코에서 4.17(수) 가르시아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을 면담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대 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글로벌사우스 포함 국제적 관여 중요성 등 북한인권 현안을 협의했다. 가르시아 차관은 우리 정부의 폭넓은 아웃리치를 통한 공감대 마련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역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이외에도, 이 대사는 4.15(월)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연구대학교(UMCEA) 및 4.17(수) 멕시코국립자치대학(UNAM) 강연과 현지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미래 세대가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4.19(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학계·시민단체 및 북한이탈주민들과 면담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 : 관련 사진. 끝. 2024.04.19 외교부
-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사례집」 발간 외교부는 지난해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98건을 엄선,「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동 사례집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사례들을 담았다.특히,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회수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 사례를 포함 -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 → ‘경제’ →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와 재외공관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결, 성공적 수출·수주 지원 등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끝. 2024.04.19 외교부
- 나라장터 엑스포, 역대 최대 해외 바이어 참가로 3,062만불 수출 성과 달성 나라장터 엑스포, 역대 최대 해외 바이어 참가로 3,062만불 수출 성과 달성 - 유망 조달기업 9개사가 태국, 브라질, 미국, 중국 등 8개국 수출 성공-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위한 1:1 법률상담 제공 등 맞춤형 상담회 진행조달청(청장 임기근)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24) 수출상담회를 통해 3,062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이 19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수출계약체결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일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수출계약서에 서명하고있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바이어 87개사가 국내기업 300여개 사와 750여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여 미국, 태국, 브라질 등 8개국 16개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체적으로, 첨단 CCTV 시스템, 근적외선 온열 치료기, 일체형 가드레일, 견고한 해상부유구조물 등 14개 품목 제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특히, 조달청의 해외진출 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혁신·우수 조달기업은 CCTV 시스템을 태국 경찰청에 납품하는 2,000만불 상당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한편, 조달청은 이번 수출상담회의 부대행사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법률·관세 부문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하여,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에스토니아 조달 공무원과 폴란드 법무법인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조달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그동안 우리 조달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과 조달기업 재직자 대상의 전문 교육 확대로 우리 조달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PPEX2024 Achieving Export Results of $30.6 M with the Largest Overseas Buyer Participation in its History - 9 Promising Domestic Suppliers are to Export to 8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Brazil and the US - Tailored Consultations such as One-on-One Legal Counseling for Reconstruction Projects in Ukrain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announced that export contracts worth $30.62 million were concluded through its Export Plaza held in concurrence with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24 at KINTEX in Ilsan, Gyeonggi Province, from April 17th to 19th.The business event, the largest-ever in its history, saw participation from 90 overseas buyers and over 300 domestic companies, resulting in 750 export consultations and contracts with 16 companies from 8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ailand, and Brazil.Specifically, 14 product items including advanced CCTV systems, near-infrared thermal therapy devices, integrated guardrails, and sturdy offshore floating structures were recognized for their excellence, leading to successful entry into overseas procurement markets.In particular, a supplier recognized for its innovative technologies, active in PPS' overseas expansion projects, also signed a large-scale export contract worth $20 million to supply CCTV systems to the Thai police department.Furthermore, on the sideline of this business event, the central procurer held tailored consulting sessions for companies on overseas procurement market entry and legal and customs matters to support their overseas sales expansion. Particularly, officials from the Estonian procurement office and a law firm from Poland participated in this event, providing practica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join Ukrainian reconstruction projects.PPS Administrator Lim Ki-keun stated,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comprehensive support efforts for domestic suppliers entry into overseas procurement markets have borne fruit,"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overseas exports of these companies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newly launched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for Overseas Procurement Market Entry and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education for procurement company employees."*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염동현 사무관(042-724-7521) 2024.04.19 조달청
- 행안부-공무원노조, 2024년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행안부-공무원노조, 2024년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열어 인사, 복무, 보수 등 18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9일(금), 고기동 차관 주재로「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최재희(044-205-3282) 2024.04.19 행정안전부
- 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 김문성 변호사(51세)가 ’24년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2024.04.19 공정거래위원회
- 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산불진화임도, 계류보전 사업 현장점검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되었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9 산림청
- [설명]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부과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부과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국토교통부
- (참고) 강원 영동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2시부로 강원 영동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다만, 환경부는 영남권과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끝. 2024.04.19 환경부
- (경력채용과)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올해 180명 선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19일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3년 현재 총 2,178명이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 3일~11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27.),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9 인사혁신처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19 법제처
- (통합인사정책과)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4.19 인사혁신처
- 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북 지역 재해예방사업장 공사 추진상황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토)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 두 곳을 현장 점검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박재성(044-205-5144) 2024.04.19 행정안전부
-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년1/4분기(3월1일기준)가축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산란계,육용계,오리는증가하고한·육우,젖소,돼지는감소함○(한·육우)349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4만1천마리(-3.9%)감소함○(젖소)38만2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3천마리(-0.7%)감소함○(돼지)1천99만4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1만7천마리(-1.1%)감소함○(산란계)7천603만3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234만8천마리(3.2%)증가함○(육용계)9천382만2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496만9천마리(5.6%)증가함○(오리)604만9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22만6천마리(25.4%)증가함 2024.04.19 통계청
- [설명] 중앙(4.19.) 자산 5조 훌쩍…파라다이스, 하이브도 대기업집단 된다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하이브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4.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금)부터 6월 21일(금)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국무조정실
-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입장)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영농편이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 농해수위 야당 의원발표 기자회견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반영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야당측 주장)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고,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개방 및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농외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각각 177%, 246% 늘어나면서 농가소득이 112% 증가했습니다. * 참고: 일본 개인경영체의 농업소득은 2004년 126만엔에서 2021년 115만엔으로 소폭 감소 ☞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영세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1995년 12.7%에서 2022년 45.5%로 상승하였고, 소규모 농가(0.5ha 미만)의 비율은 1995년 30.4%에서 2022년 52.9%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업적인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평균 농업소득: (전체 농가) 949만원, (70세 이상) 634, (0.5ha 미만) 221 ☞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전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업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2022년 53.6%)이 높은 전문농은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소득이 33.7%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일반농/부업농/자급농*은 농업소득이 감소했지만, 농외·이전소득(합계)은 각각 268%/134%/125% 증가했습니다. * 일반농 :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부업농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과거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규모화·조직화 및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수와 농업생산 매출액은 2003년 3,442개소, 9,296억원에서 2022년 26,104개소, 11조 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법인 당 농업생산 매출액도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농, 농업법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야당측 주장)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였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사례) 농안법 개정안의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은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또한, 미국의 농가는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PLC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직불제를 운영하여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 22개 곡물·유지류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유효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기본면적의 85%)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하락하고 생산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22년에도 생산비 대비 가격 비율이 143.7% 수준으로 미국과 상이 ☞ (일본사례)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지정채소에 대해 정부 주도로 계획생산․공급*하며, 농가의무(생산조정·부담금**)를 전제로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 소비에 영향이 큰 중요 채소 14개 품목(양배추, 오이, 배추, 무, 양상추, 감자 등) ** 국가 60%, 지자체 20%, 농업인단체 20%, *** 도매시장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야당측 주장)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농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고정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제도 도입 시 특정품목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 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야당측 주장)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 ☞ 정부는 ‘남는 쌀 의무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논에 밀·콩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안정적 수급관리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3.11.14일, 정희용 의원안)하였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밀·콩 등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23.11.14일, 최춘식 의원안) 하였습니다. 2024.04.1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