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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물자 전매행위 전수 조사…불공정거래 철저 차단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고 밝히고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46) 2024.03.29 조달청
- “대기업과 협업 과제 수행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64개사 내외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우수한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난달에 진행한 수요기반형 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 데 이어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기술개발자금 최대 1억 2000만 원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부터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4차 산업 및 ESG 분야를 확장,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활용해 디지털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에너지 혁신, 성장동력 고도화, 미래혁신 선도 등 5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했으며,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와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48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연계형 트랙을 신설하고,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개의 협업 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71),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4곳이 더해지면서 중기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었다. 이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9개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8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달 말 기준 7476개의 회원사와 지역별 회원사로 구성된 297개의 융합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경제단체로 모두 14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960개 중소기업 조합(단체)과 70만 개의 소속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합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전국 96개 지회로 구성된 7개의 지방연합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여 개의 인증기업과 5000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방연합회에서 회원사 및 인증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8)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과 현대 아우르는 한국문화 매력, 아프리카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4일과 5일 우리나라에서 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권역(남아공, 이집트) 내에서 드라마,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문화의 활발한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에 아프리카 3개 문화원에서는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뿐 아니라 전통 탈춤과 현대무용, 고미술전과 멀티미디어 작품 전시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3 유엔참전기념행사에서 유엔 참전국의 국기를 담은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식과 한복, 문학,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컬처를 확산하고 문화협력도 강화한다. 주남아공한국문화원은 다채로운 한국 문화행사의 막을 열었다. 지난달부터 오는 5월까지 고미술전: 조선시대의 천재 화가들을 통해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8명의 작품을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소개한다. 6월부터 8월까지는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을 통해 환경을 주제로 한 신진 한국 작가들의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5월에는 한국 성악가와 남아공 합창단의 합동 공연을 열고, 6월에는 한국 임권택 영화감독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영화제도 개최한다. 주이집트문화원은 2024년 한국문학의 달(3월 10일~4월 10일) 행사를 개최해 한국 전래동화를 아랍어로 소개하고, 아인샴스대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홍부용 작가의 글쓰기 특강 기회를 마련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 기반을 확대한다. 홍부용 작가 소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올해 이집트에서 드라마로 제작돼 3월에 방영을 시작했다. 4월과 5월에는 케이팝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4월 29일~5월 15일)해 이집트 내 케이팝 열기에 부응하고,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한국문화주간(K-Movement)을 열어(5월 15~18일) 한국 전통춤과 현대춤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도 태권도와 한복, 한식,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나이지리아에 태권도가 발을 디딘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22일 케이팝 창작 태권체조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태권도 창작 품새대회(5월 31일) 등을 개최한다. 또한 한복 워크숍(4월 4~5일), 나이지리아 요리사 대상 한식 요리 교실(4월 17~18일), 한국 동화 낭독회(4월 23일) 등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로 태권도 열기를 이어간다. 5월에는 케이팝 대회(5월 25일)와 보컬·댄스아카데미를 진행해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케이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프리카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 교류는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아프리카 주재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케이-컬처를 소개하고 문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이집트·나이지리아 주요 포스터와 행사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5), 주남아공한국문화원(+)27-82-499-2167, 주이집트한국문화원(+)20-2-3762-7102,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234-811-920-2080 2024.03.29 문화체육관광부
-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2024.03.29 보건복지부
- 생산 후 30년 지난 ‘1993년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 공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3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는 ▲북한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의 경우 올해 공개된 문서는 오는 6월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원문 이용 전 외교사료관 누리집 내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 또는 외교문서 원문요약을 확인하면 열람을 원하는 문서철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30차에 걸쳐 3만 5000여 권(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외교사료관 누리집 외교문서 원문요약 예시. (이미지=외교부) 문의 : 외교부 조정기획관실 외교사료팀(02-3497-8783) 2024.03.29 외교부
- 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했다.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3300여 개의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세관 20곳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곳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표=관세청)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2-481-3211) 2024.03.29 관세청
-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2개월 단위 상시 추첨제로 전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그동안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와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바꿨다. 국립공원공단 블로그 사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짝수월 1일~5일 접수) 추첨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PC로 접속)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4월 5일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6일 오후 10시까지 결제를 하면 예약이 확정된다. 이후부터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추첨하는 등 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추첨제 연중 상시 전환으로 더욱 계획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예약 조기마감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033-769-9562) 2024.03.29 환경부
-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소방방재기술산업전에서 참관객들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6.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 부상 137)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2024.03.29 소방청
-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144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3.29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