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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정]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 SOC’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김용민 앵커>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날씨에 서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실제 얼마나 줄어들지, 오늘의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100일 남짓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한나씨.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합니다.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인터뷰> 강한나 / 세종시 새롬동

“아이가 어려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게 되는데, 많이 부담되죠.”

고유가 상황에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4년 처음 실시된 누진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 단가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일시 완화는 세 구간 중 가운데 구간인 2구간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세종시의 한 가정집입니다.

7월 한 달 전기 사용량을 보니 273킬로와트시입니다.

이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받는 사용량입니다.

기존 같으면 5만 원대의 전기료가 나왔겠지만 이번 완화로 반값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1구간은 200킬로와트시 이하일 때 1킬로와트시당 93.3원을 냅니다.

2구간은 201에서 400킬로와트시를 사용했을 때 187.9원 401킬로와트시 이상은 280.6원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7월과 8월에는 300 이하를 1구간으로 2구간은 301에서 500 이하, 500 초과는 3구간으로 각각 바뀝니다.

이로써 누진제를 적용받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1만 370원 정도 감소합니다.

정부는 또 재난 수준의 폭염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복지할인을 늘리고,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주는 할인혜택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7월 청구서가 이미 발송된 가구는 8월 전기요금에 인하분이 반영됩니다.



2. 전기 검침일, 소비자가 정한다

전기요금 검침일에 따라서도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누진제와 함께 문제가 돼왔는데요,

가령 매달 15일이 검침일이라면 가장 더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한 달로 묶입니다.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은 모든 가구가 동의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자신의 보험과 대출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비스로 장기간 잠자고 있던 예금과 적금, 보험금 등 1조 3천억 원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서비스가 되지 않던 저축은행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이로써 1천481억 원의 장기 미청구 예금과 적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소고기 등급제 개편

마블링 위주의 기준으로 1++, 1+, 1, 2, 3, 총 5개로 나뉘는 소고기 등급.-

과도한 육류 지방의 소비를 부추겨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축산농가 경영에도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마블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육질색깔과 조직감, 성숙도 등의 항목 비중은 높여 품질 기준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각종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뀐 등급제로 소고기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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