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성장엔진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완료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창조경제 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별 성장동력 창출

먼저 온라인 기반의 전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2013년 9월 설치한 데 이어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인천까지 17개 광역 시·도별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모델로 지난 3월과 4월, 사우디와 브라질에 혁신센터 모델이 수출되기도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출범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조기 개소한 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 아이디어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센터가 대표 공모전인 ‘1기 C-Lab’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개 팀을 보육, 약 1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고, 대전센터도 그간 10개 유망 스타트업을 보육한 결과 6개 기업이 3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전북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지금은 모든 센터에서 금융·법률·특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남센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 문진시스템, 부산센터의 판로개척과 경기·충남·인천센터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적으로는 그간 2014.9월~2015.8월 중 총 319개 창업기업과 222개 기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총 31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보육기업을 통해 80명의 신규 채용과 약 18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밸류 체인을 튼튼히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는 2017년말까지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은 2,500개, 기존 중소기업 지원도 2,500개 정도로 약 5,000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국민부담 경감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시대 연금수급자 증가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 보험료(기여금)가 29% 인상(소득의 7→9%)되고, 연금액도 10% 이상 감액(지급률 1.9→1.7%)되며, 연금을 받는 연령이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되는 등 고강도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내년의 경우 보전금이 당초 3조 4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매일 41억원)이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
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2009년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직 공무원들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재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 못하고 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삭감,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제도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달리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혁에서는 역대 최초로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액을 동결(5년간)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도 연금재정안정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정부 출연·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자 간 형평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형평성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즉, 현재보다 더 내고(보험료 : 국민연금 4.5%의 두 배인 9%),덜 받고(지급률 인하 : 1.9% → 1.7%), 늦게 받는(연금수령시기 연장 : 60세 → 65세) 조치 등을 통해 앞으로는 낸 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비율(연금 수익비)이 종전 2.1배에서 1.48배로 조정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수익비(1.5배)와 비교할 때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급으로 임용(2016년)된 공무원이 앞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받게되는 연금은 월 173만원에서 월 157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번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상 특이한 점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다. 정부는 과거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www.gepr.go.kr)를 구축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포럼 개최(총 8회), 방송·신문·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간담회, 부처 설명회(총 67회) 등도 전개하여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 연금개혁 여론조사 찬성비율 : (2014.10 ~ 11월) 중앙 65%, 매경 82%, 문화 92%, (2015.3월) SBS 60.2%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59차례(2015.1.12~5.2)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부채감축, 방만 경영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이 획기적으로 개선

박근혜 정부는 2013.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데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이를 위해,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성질별 부채 정보와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알리오’에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복리후생제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8대 방만경영 항목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을 추진, 2015년 6월 말 현재 전체 공공기관이 개선을 완료하였다. 과도한 자녀학자금·의료비·휴직 급여·경조사비 지원 등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매년 약 2,000억원 절감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20%에서 2014년에는 202%로 축소되었고 지속 증가하던 부채규모도 2014년에는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단계 정상화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2015년 1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합되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기능을 축소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을 재편하고 있다. 2015.5월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또한 R&D·에너지 등 나머지 6개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2016~2017년간 총 8천명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해 있는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께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인 「열린 재정」 을 구축, 2015.7.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금년 10월 말부터는 부처별, 사업별 국고보조금 사업 비교공개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조금 집행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을 2017년 완성을 목표로 구축 중으로 同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서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국민들께 공개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3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보조금 분야까지 확대하여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 로 2015년 1월 확대·개편하였다. 신고센터 설치 후 2015년 7월 기준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550억원(보조금 적발액 41억원)이며 부정신고는 15.3배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내고 있다.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출 6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

박근혜 정부는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과 FTA를 추가로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하였으며 FTA 시장비중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또한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수출·무역수지 흑자 사상 최고치 경신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 FTA 시장비중 : 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우리나라 GDP포함)

박근혜 정부 들어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FTA 타결 속도가 급진전됐다. 지난 2년여간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FTA 등 5건의 FTA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수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정상 간 유선회담 등을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우리의 약 7배 이상인 중국 시장(GDP 10.4조불)과 인구 9천만명의 베트남 시장 등 거대 유망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소재·부품 뿐 아니라 섬유, 가전, 화장품 등 내수 중소기업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활발한 정상외교 활동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력이 되었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67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특히 해외순방 시 개최된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중소·중견기업들이 IT,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약 14억불의 계약을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중소기업(D사)은 사우디 시장에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냉온열 찜질기 약 5백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2014년 1월부터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http://president.globalwindow.org)을 개설하여 정상 공동성명, 정상회담 MOU 및 기타 합의내용 등을 한 눈에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과 활발한 정상외교는 우리 무역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둔화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2년 연속 △수출(5,727억불, 2.3% 증가), △무역수지 흑자규모(472억불) 사상 최고치 경신 및 △무역규모 1조불 돌파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 교역규모는 전체 대비 2.5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여 우리 무역 성장을 주도하였다.

* 2014년 수출 / 수입 / 교역증가율 : 전체 2.4% / 1.9% / 2.2%, FTA체결국 6.9% / 4.2% / 5.7%

또한, 2014년은 수입(5,255억불, 1.9% 증가)과 무역규모(1조982억불)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수출입 모두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대폭 상회하며 수출비중이 33%를 돌파하였고, 주요 수출품목도 의약품, 화장품, 음·식료품으로 다변화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다.

올해 들어, 유가 급락으로 인한 우리 수출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 대외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오히려 세계 수출 순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및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둔화, 투자감소 등으로 7분기 연속(2011.2/4~2012.4/4) 0%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며 부동산거래도 크게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을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2012년 주택거래량은 전년대비 25.1%가 감소한 73.5만호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기본을 다지는 전략(Back to the Basics)”을 일관되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꾸준히 배양해 왔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고 G20 정상선언문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등 G20 구조개혁의 모범(Exemplar)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 결과,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2014년 9월에는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Moody’s의 평가에서 일본(A1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계속 유지하여 Fitch에 이어 Moody’s의 평가에서도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잇달아 상향조정하여 앞으로 수개월 내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자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15.7.13 기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잇달아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간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재정·대외부문 등 구조개혁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Moody’s는 지난 4월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관리 개선,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건전 재정기조 정착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공기업 부채관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혁신적인 공기업 정책들이 공기업 효율성 제고와 부채감축 등에 있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부채관리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GDP 대비 공기업 부채가 2013년 36.6% 수준에서 2017년 3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앞으로의 공기업 부채감축의 지속적 개선이 우리나라 등급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가 엄격해 지면서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전망의 상향조정이 매우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주요 AA레벨 국가 중에서 2군데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