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장관, ‘구조개혁·단기 수요진작’ 공감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재무장관들은 22일 “세계적인 저성장 무기력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중장기 구조개혁과 함께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수요진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들은 21~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1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별 추진상황과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두운 경기전망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지출이 수요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 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불황기에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서비스산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EC 재무장관들은 또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세제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APEC 회원국은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성장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금융·건강·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했다.

재무장관들은 아울러 환율 및 통화정책 조정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별로 경기회복이 다르고 정책대응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책적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GCF의 재원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밖에 민관협력사업(PPP)과 관련, △사례집 편찬 △이행 로드맵 마련 △담당 관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단기 수요진작 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파급효과를 감안해 국가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선언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구조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GCF에 대한 APEC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향후 GCF의 초기재원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앞서 21일에는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22일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 및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각각 양자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