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 위한 일자리경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3박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된 소득 주도 성장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다. 또한 미래와 유사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소득이 곧 내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원칙아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 확산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또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정착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 → 5%)하고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지원한다.(올해 5000명, 2018년~20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와 함께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나선다.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