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에 40조원 이상 투입…확장정책 지속

앵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해주시죠

이충현 기자 / 기획재정부

네, 정부는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40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도 포함돼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고,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오능 로후 2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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