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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내년 경제 중점과제 ‘일자리 창출’

경제 전문가는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 주문

2014.12.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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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32.0%)·경제 활성화(25.8%)·민생 안정(23.1%)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49.5%)·경제구조 개혁(25.7%)·일자리 창출(15.5%) 등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중점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금융·교육 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국민들은 공공 부문에서는 ‘비리·불공정거래 근절’이, 노동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금융·교육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 요인으로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지적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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