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2기 중장기전략위, 전환기적 상황 대응이 임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며 “정치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세대에게 ‘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며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 △악순환의 고리 중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 △환골탈태를 위한 담대한 행동 실천 등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로 언급했다.

그는 민간 및 정부 위원들에게 “민간 위원들께서는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 정부 위원들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충실히 지원해 달라”며 “향후 몇 년간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반드시 선택해야 할 과제를 추출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