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햇살론이 서민 살림 돕는다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고비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는 지류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서민경제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로 다시 일어섰어요”

김희영(42) 씨는 10여 년간 횟집을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권리금 6000만 원 등 1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건물주는 건물이 재개발될 예정이라면서 권리금으로 1000만 원만 돌려줬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한 김 씨는 세무사와 회계사로부터 폐업을 위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방법을 배웠다. 법 개정에 맞춰 폐업 신청을 늦게 했더라면 자신이 낸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해 3월 도입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취업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자들은 폐업에서 재취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5%대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지난해 12월까지 4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달라진 보증체계 힘입어 창업에 도전합니다”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주모 씨는 자신의 전공 기술을 접목한 정보기술(IT)업체 창업을 꿈꿨지만,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해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보증체계가 개편되면서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게 돼 부담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40년 만에 개편된 보증체계는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창업 5년 이내 기업)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게 돕고, 한계기업 보증은 줄여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의 설 자리를 좁혔다. 2017년부터는 성숙기 이후 기업에는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한 뒤 대출해줌으로써 장기보증을 줄여나가는 신위탁보증이 적용되고, 경기침체나 각종 재난 등으로 겪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보증제도도 도입된다.

“햇살론으로 고금리 대출 굴레 벗어났어요”

경남 통영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안모 씨는 창업할 때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담을 느끼던 차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영센터를 방문해 한 은행의 거제지점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2900만 원을 5%의 이율로 대출받아 두 캐피털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개인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및 근로자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대환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금 이율(상한)은 상호금융 7.61%, 저축은행 9.16%다. 지난해 햇살론을 통해 사업자에게 3352억 원(3만4597건), 근로자에게 1조6754억 원(21만9013건)이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