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악순환 끊겠다“…흔들림 없는 원칙 주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날 0시55분까지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6개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며 이번 회담에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위기에서 남북이 ‘무박 4일’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다.

무려 43시간이나 이어진 협상의 결과로 공동보도문이 양측의 합의문 형태로 도출됐고, 특히 이 공동보도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있어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내용이 반영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이번 남북 고위급접촉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흔들림없는 대북 원칙과 정책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중인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그 동안 계속돼온 대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리 정부로서는 ‘도발→협상→보상→도발’로 이르는 그동안의 북한 도발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흔들림 없이 회담에 임했고 결국 그것이 주효했다.

북한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에 책임을 돌리는 등 발뺌과 떠넘기기로 일관해 온 점에 비춰볼때 이번 지뢰·포격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다.

또한 이같은 대북정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북한의 어떠한 기만전술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됐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 공간에는 정부와 협상 대표단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지켜낸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과 정부의 대화 노력은 군사적 충돌 위기 해소와 함께 남북관계도 개선의 물꼬를 트게 했다.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