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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이슈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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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중요한 이슈를 모두 모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알짜배기 취업지원제도부터 알아두면 유용할 노쇼 위약금 시행에 대한 생활정책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취업]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청년을 위한 알짜배기 취업 지원제도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청년이 주목한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기존에는 갓 입사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가지 종류가 더 신설됩니다. 재직 중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혜택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6개월x5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 2018 행복주택 모집공고 발표
전국 35개 지구, 14,274호 2018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입주자격이 만 19~39세 청년,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활동에 관계없이 소득, 자산기준 나이만 충족되면 청약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든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바일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꿈꾼다면 대학등록금 전액과 장려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주목해주세요. 취업 지원형과 창업 지원형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4/2~4/2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해외] 2018 글로벌일자리대전 이력서 접수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5월에 열리는 2018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주목해주세요. 해외유망기업 200개 사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의 1:1 취업면접과 각종 채용설명회와 취업컨설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KOTRA 글로벌 일자리 대전 검색 후 관심 있는 공고에 이력서를 넣으면 됩니다. 이력서를 사전 접수하면 행사 당일 현장면접도 가능합니다.
[문화] 창덕궁 달빛기행 시작 고궁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4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멋진 야경은 물론이고 재미난 조선왕조 이야기와 다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상반기는 4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일까지 운영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주의해주세요!
[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자립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 10만원을 공제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추가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인 만 15~34세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인 청년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노쇼는 No~달라진 노쇼 위약금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하죠. 노쇼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위약금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약 1시간 전 취소를 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잔치 등의 연회 예약은 1달 ~ 7일 전까지 취소 시 예약금을 받지 못하고 7일 이내 취소 시 10%를 추가로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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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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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적폐청산,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 불이익 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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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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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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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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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시험의 1차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8일 오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이번 1차 시험의 합격자는 5급 공채 2368명(행정직 1907, 기술직 461), 외교관후보자 293명 등 총 2661명이다.
최종적으로 338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는 총 1만 421명이 응시해 3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9.85점으로 지난해 83.54점 보다3.69점 낮았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전국단위 모집의 경우일반행정,재경,교육행정직이 77.5점,지역구분 모집은 일반행정직 중 서울 지역이 80점이었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3.7%인 799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3.1%보다 다소 높았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4세로 지난해 26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는 25~29세가 1311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가 704명(29.7%)으로 뒤를 이었다. 35세 이상 합격자는 101명(4.3%)이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37명, 재경 8명, 국제통상 2명, 교육행정 6명, 일반토목(전국) 4명 등 57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법무행정 1명, 재경 17명, 일반행정(서울) 3명, 화공 1명, 일반토목(전국) 3명 등 25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종 45명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에는총 1130명이 응시해 2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5.35점으로 지난해 78.77점 보다 3.42점 낮았으며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0.1%인 176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62.1%보다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4세로 지난해 26세와 비슷했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가 166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4세가 89명(30.4%)이었다. 35세 이상 합격자는 8명(2.7%)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외교 분야에서 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했다.
학위와 근무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20일 오후 6시까지 인사처 공개채용2과에 제출해야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044-201-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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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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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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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해경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청사를 옮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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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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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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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한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분야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지방,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0%, 1000대 기업 74%가 몰려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로 갑니다.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지방정부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합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4.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총강에 수도 조항, 전관예우방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부당한 배제 없이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6.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합니다.
세계10위권 경제 강국이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커집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7. 농어민 자원,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에 힘씁니다.
농어업 가치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더 강화합니다. 기초학문 장려 의무가 국가에 부여됩니다.
8. 헌법은 시대정신입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모두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개헌,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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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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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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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개정안은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은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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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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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 브랜드로 ‘보다 나은 정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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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브랜드가 보다 나은 정부로 확정됐다.
정부혁신 브랜드 디자인.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롭게 정해진 정부혁신 브랜드인 보다 나은 정부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중의어 보다를 통해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See), 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브랜드 앞뒤로는 다양한 키워드를 넣거나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정부, (오늘의 정부보다 내일이) 더 나은 정부,보다 나은 (산림청),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 보다 나은 (국민참여)처럼 자유롭게 바꿔쓸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혁신 브랜드 적용안.
또 보다 나은 정부에서 정부오른쪽 상단에 더(better)의 의미를 담은 플러스(+)를 표기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브랜드 위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붙여졌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정부혁신 브랜드를 공유해 인쇄물과 디지털 문서, 전자문서, 오프라인 옥외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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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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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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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등 3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부는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인프라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은 다음과같다.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우선 내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는 40%로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1%, 공공기관 임원은 11.8%, 정부위원회는 중앙부처가 37.8%, 지자체가 30.2%에 불과하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내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현행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정부 출범 당시 국민 토론광장이었던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올 7월까지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각 부처 장관과의 대화 등 기존 창구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 필요한 법령에 대해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도입 및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를 추진한다.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해서 국민에게 공개한다.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내년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4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에도 징계할방침이다.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의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장도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의무화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기반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고 각 부처와 협력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 구현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처음으로열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이행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평가과정에도 국민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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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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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제거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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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서 제도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기대했다.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계호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된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방제,인명구조,구난 행위도 인정 요건에 추가되며동승 근무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대신 최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최저(0.5배)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 2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까지 월 72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2015년 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곱하고, 233만원에 10%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높였다.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보상금은 57.7배에서 60배로 올렸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돼 순직,위험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해보상 심사개선,종합서비스 제공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또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위원에 경찰,소방 등이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풀(pool)을 도입하고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청구인 의견청취와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수 있게 됐으며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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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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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에 도움 줄 퇴직공무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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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공무원을활용한사회공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의 올해 신규사업을 확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로 출근 중인 공무원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신설된 사회공헌 사업은올해 규모를 더 확대했다.
36개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 25개에 올해 신규사업 18개를 더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현장컨설팅, 역량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43개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할 퇴직공무원은 작년 208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어난다. 계속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선발하는 인원은 71명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가축질병 안전관리 컨설팅(10명) ▲여성 다중이용시설 안전 카운슬러(5명)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팅(5명)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4명)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4명)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4명)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2명) ▲농약 안전사용 현장컨설팅(4명) 등이 있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참가 희망자는1223일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면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 교육을교육을 거쳐 오는 5월부터 8개월 동안 활동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선발 예정인원.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선발,활용해 국민안전, 사회적 가치 등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퇴직자 수는 지난해 4만 910명에서 올해 4만 2361명, 2019년 4만 5673명, 2020년 4만 7489명, 2021년 4만 949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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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