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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 2024-04-17 행정안전부·경찰청
-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 2024-04-17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2024-04-17 국토교통부
- 붕괴·낙석 등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8856곳 개선 조치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2024-04-17 행정안전부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 2024-04-17 기획재정부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 상생협약 체결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midd... 2024-04-17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 2024-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주배경학생 맞춤 교육 지원…3년마다 교육실태 조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내년부터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 2024-04-16 교육부
- 영월·임실·영양,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
-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 2024-04-16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