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파수 할당-KT 900㎒ 대역 문제, 전혀 별개 사안으로 검토

2013.06.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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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경향신문의 <KT “불량주파수 소송 검토” 정부 압박한 뒤 재할당 요구>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신규주파수 할당안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써, KT 900㎒ 대역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900㎒ 대역 문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KT가 정부를 압박해서 신규주파수 할당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KT는 할당받은 900㎒ 주파수에 전파간섭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와 물밑조율만 벌였다”며 “이는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런 정황은 최근 신규 주파수 할당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자원관리팀 02-2110-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