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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직기강 해이 관련 제보 내용, 현재 조사 중”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2024년 4월 중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044-203-6094) 2024.04.24 교육부
- 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2024.04.24 행정안전부
-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고위험가구 관리 등 강화” [기사 내용] ○ 최근 제주시 소재 폐모텔에서 백골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후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었음 ○ 기초생활수급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화장실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최근 시신을 발견하였다 보도 [복지부 설명] □ 사망한 노인은 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였으며, 21년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주확인이 안되어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습니다. ○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424),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4.04.24 보건복지부
- 여가부 “‘정부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4월 22일(월), 전주MBC은 「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라고 보도함 □ 4월 23일(화), 경향신문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안 해」기사에서 ㅇ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ㅇ 정부가 재정을 통해 행사 전면에 나선 탓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다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해당 보고서는 독립 패널들이 잼버리 책임과 권한, 행사 조직 및 거버넌스, 의사소통 전략, 위험 관리 등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ㅇ 잼버리 행사 진행 과정상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 요인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간의 역할 명확성 부족, 잼버리 조직간 명확한 의사소통 부족, 행사 관련 위험관리 부족 등을 지적하고, ㅇ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역할을 축소하고 앞서 지적된 전반적 조직 문제를 더욱 크게 초래했다고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ㅇ 정부는 2018년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재정과 행사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최기관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유치 및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세계잼버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주관기관인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야영장 설치, 프로그램 준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는 행사초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합심하여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행사를 정상화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검토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패널 구성,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52) 2024.04.24 여성가족부
- 정부 “‘가스·난방비 7월 인상 검토, 전기 8월 이후?’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가스·난방비는 7월 이후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철도·전기 요금은 하반기께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16)·전력시장과(044-203-3904) 2024.04.24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한국 식료품 물가, OECD 평균의 1/2 수준” [기사 내용]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이다. [농식품부 설명]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OECD 전체 평균의 1/2수준, 유럽 평균의 1/3수준으로 안정적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평균 5.83%로 OECD 전체 평균 11.66%, OECD 유럽 평균 17.94%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2년(22.3~24.2) 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출처 : OECD Data Explorer 올해 2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OECD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 2월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상 영향으로 과일·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3월에는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올 1~2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출처 : OECD Data Explorer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및 겨울철 기상재해*로 과실류와 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여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92%, 6.95%를 기록하였으나, 3월에는 기상 호전 및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66%로 둔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겨울철 강수량(23.12~2월, 전국) : 236.7㎜(평년비 2.7배, 역대 최고), (강수일수) 31.1일(평년 19.5일)일조시간(채소 주산지) : (2월) 평년비 40% 이상 감소, (3월 상순) 평년비 10~20% 감소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봄 양배추 작황 양호…전년수준 회복 예상” [기사 내용] o 역대급 겨울장마에 작황부진. 양배추 도매가격 한달 새 122% 상승 o 소매가격도 한 통에 5674원으로 전년보다 44.7% 올랐고,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9000원에 파는 곳까지 나타날 정도로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농식품부 설명] 4월 양배추(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가격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 지원으로 전월대비 27.8% 상승으로 인상폭 억제 겨울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지역 3월 잦은 강우와 4월 높은 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수확도 평년(4월 하순)보다 이른 4월 중순에 종료되어 4월 공급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3월 대비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단가지원(2000원/포기) 및 농산물할인지원 추진으로 소비자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구입 시기와 물량 조정 권장 산지 수확은 조기 종료되었으나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공급되는 저장 양배추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1만톤 수준이고, 4월말부터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므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입 시기도 조금 늦추시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과 대구지역에서 4월말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양배추 주산지인 전남 무안·해남에서도 5월 상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므로 가격은 곧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말부터 출하되므로 대량 수요처에서는 양배추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노지양배추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3.5%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상 영향으로 품위가 낮은 양배추가 많아서 상품, 중품, 하품간에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활용 용도를 고려한 소비전략도 필요합니다. * 양배추 도매가격(4월) : 상품 5,695원/포기, 중품 4,307, 하품 3,209 국내산 가격 강세로 양배추(관세: 중국 27%, 아세안 0%)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4월과 5월 공급부족 완화 기대 2월 수입량은 전년비 9% 증가한 412톤에 그쳤으나, 3월은 171% 증가한 657톤에 이며, 4월(4.20일 기준) 가락시장 수입산 거래실적은 574톤으로 전년비(18톤) 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4월 20일 기준 국내산은 포기당 6,393원, 수입산은 포기당 2,779원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시기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이에스지)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설명] □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4.22일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과 별개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계획 대비 지연,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주요 참고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최근에야 확정(23.6)된 점 등 감안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2024.04.23 금융위원회
- 공정위 “쿠팡 법 위반 여부,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 [공정위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경제 체질개선·미래도약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ㅇ 정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고수하여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ㅇ 화평·화관법 상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 *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20.1Q)32.8 ('21.1Q)47.4 ('22.1Q)54.5 ('23.1Q)56.3 ('24.1Q)70.5 ㅇ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및 첨단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도 금년 2분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 한국 연평균성장률 전망(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23.12.17, 한국은행):(총요소생산성 高)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총요소생산성 低)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4.04.2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