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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제 모바일로 쉽게 가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1.19

[주간정책노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제 모바일로 쉽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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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제 모바일로 쉽게 가입!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제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11.7부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3% 할인이 기본 제공됩니다.

◆ 모바일 신청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메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클릭 - ①본인인증 - ②임대차 정보 입력 - ③필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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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마친 고3 학생, 가장 필요한 건 안전과 보호! (11.14~11.30)

안전한 학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대 분야(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업소, 교통안전)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주요 시행 대책으로는 ▲우범지역과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술·담배·의약품에 대한 안전 ▲숙박업소에서도 안심 ▲무면허 운전과 무분별한 카셰어링 예방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내용과 신청 : 크레존(www.crezone.net).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3. 군대에서 운전했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11.18부터)

현재 군대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를 보험가입 경력기간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요. 이를 위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개시되는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별도로 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돼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4.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예방접종 받으세요 (11.15부터)


올해 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예방 접종 시 주의사항

5.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11.13부터)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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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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