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문재인정부 들어 땅값 2천조 상승? 국가 공식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

국토교통부 2019.12.09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1545조원’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의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경실련 측 주장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①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②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경실련 주장 현실화율 43%, 산출근거 부족

우선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율을 산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43%의 현실화율을 국토부 공시지가 총액(2018년 말 기준 5519조원)에 적용하여 국내 땅값 시세를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은 64.8%로 이를 반영한 국내 땅값 시세는 8500조원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자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 국내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입니다.

경실련은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54조원(2016년 7435조원→9489조원)이 상승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66조원)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1988조원(가구당 0.92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태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오른 것을 정상적 땅값상승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가는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자산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가가 2000조원 증가하고 그 가운데 1988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가 상승액도 불투명한 계산법으로 추산했는데 이 와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상적 땅값상승분 그리고 이를 제외한 불로소득을 계산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사회단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