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최근 구직단념자 계속 감소… 경기침체로 취업포기 늘었다 주장 사실 아냐

고용노동부 2019.11.25

고용과 관련해 또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다, 취업 포기자, 구직 포기자가 대거 증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탓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역대 최다로 늘었다’는 <한국경제신문><TV조선> <매일경제> 등의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이 ‘쉬었음’ 인구를 ‘취업포기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쉬었음’ 인구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건강상태와 고령 등의 이유로 일을 쉬고 있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모두 ‘취업포기자’로 볼 수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에는 ‘취업포기자’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취업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를 가리키는 ‘구직단념자’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직단념자는 2019년 △7월 2만명 감소, △8월 1만명 증가 △9월 2만4천명 감소 △10월 2만2천명 감소 등으로 8월 증가를 빼곤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을 ‘경기침체 탓에 고용이 얼어붙고 취업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구직단념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통계해석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