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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나눠주려고 운영비 280억원 쓴다?

기획재정부 2020.09.16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의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안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주려고 운영비 280억원 쓴다’ 9.15 등)

해당기사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가량의 임시센터가 필요하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다.”며 “수백억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집행 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하여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28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과거 유사한 사업 집행시에도 별도의 부대비용(긴급재난지원금은 365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억원)을 반영했고, 전달체계 확충 과정에서 고용되는 기간제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새희망자금을 291만명의 소상공인분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청접수 선정 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해 신속지급 절차를 도입하는 등 사업운영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임시센터는 지원대상 검증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 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9.5억원)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과 같은 통신비 감면 적정성 검증을 통해 중복할인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통3사(SKT, KT, LGU+)는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인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상담제공 및 명의변경이 필요한 분에 대한 안내 등 가입자 편의를 위한 집행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이후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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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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