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기후변화·환경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

기획재정부·환경부는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1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 경향신문(인터넷판) <기후변화 대응법 ‘미흡’…그린 뉴딜인데, 그린이 안 보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그린’을 표방한 단순 경제정책

[관계 부처 입장]

□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②녹색산업 육성 및 ③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 반영

①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감축 사업** 반영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17년):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

** (산업)클린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등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건물)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송)친환경 차량·선박 보급

② 5대* 유망 분야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인재 양성(5천 명) 사업 반영

* 1)청정 대기, 2)생물 소재, 3)수열 에너지, 4)미래 폐자원, 5)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③ 국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R&D·실증 사업 등 반영

* 지역 주민 등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투자) 시, 투자금 융자 지원

□ 또한 화력발전·폐광 지역 등 낙후된 舊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발전 모델 연구 등,

ㅇ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 전환* 지원 예산도 이번 그린뉴딜 방안에 함께 반영

* [공정 전환(Justice Transition)]

: 에너지 구조 전환(화석 연료→신재생에너지 등)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고려·배려를 요구하는 개념

□ 그린뉴딜은 ①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②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ㅇ 금일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044-215-4971),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