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인사혁신처 2020.01.20

인사혁신처는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된다”며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0일 서울신문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기사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하지만 부부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사 부부의 경우 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삭감되지 않는다.”

□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도 연금 펑펑…‘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뿐.”

□ “B기관은 설립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빠졌다. (중략) 기관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100만원을 출자했기 때문이다.”

□ “연금 감액 기준도 다른 항목 적용, 공무원 유리

ㅇ 국민연금은 퇴직 전 가입자들의 소득을,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다. (중략) 연금삭감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처 입장]

□ 본질이 다른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제도적 맥락의 고려 없이 지급기준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ㅇ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이외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정지됩니다. 민간 부문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소득심사(earning test)에 따른 연금정지 제도는 과거의 기여금 납부와는 무관하게 퇴직 후의 소득 유무에 따라 연금을 정지하므로,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을 위하여 연금을 전액정지 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지급정지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가20 등).

ㅇ 또한,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사에서 언급한 ‘기관 출범 당시’가 아니라,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출자·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였으나,

ㅇ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평균 연금월액으로 낮춤으로써 연금 삭감 금액 및 대상이 많아지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지급정지 대상이 되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감액을 65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ㅇ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공무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08)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