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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땅값 추정,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

국토교통부 2019.12.04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2018년 말 국내 땅값 1경 1545조원은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서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땅값 관련 추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대한민국 땅값 1경 1,500조원, 민간보유 땅값은 ‘79년 325조원에서 ’18년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상승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정상지가는 ‘18년말 기준으로 1,979조원으로 추정되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원 상승

[국토교통부 설명]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ㅇ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ㅇ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① 첫째,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하여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 1,545조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입니다.

② 둘째,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ㅇ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하여 상승률을 계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셋째,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ㅇ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천조원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ㅇ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이며, 우리 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실련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ㅇ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ㅇ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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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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