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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지난 두 달 연속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최근 디플레이션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등 대외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국내의 경기둔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후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
흔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하락이 반가울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이 가지는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즉,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디플레이션이 나쁘다고 하는 걸까? 경제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함께 생산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있다. 물가 수준의 하락이란 기업에게는 다름 아닌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평균적인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액의 감소 및 이윤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즉,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실질이자율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의 창출 및 가계의 소득 흐름이 약해지고 결국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둔화하면서 다시 물가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필자는 단순한 물가 하락을 지칭하는 디플레이션과 대비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다르게 명명하고자 한다. 실제로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세계대공황(Great Depession)을 살펴보면, 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이자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실업률의 급등 등 총수요의 위축은 결국 길고도 고통스러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에도 부동산 가격 버블의 붕괴와 인구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일본은 상당 기간의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후퇴를 경험했다.
그럼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 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고 판단된다.
우선,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실업률의 급상승 또는 자산가격의 급락 등의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의 투자는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 이전의 경기후퇴 국면에서 이미 둔화돼 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둔화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계가 너무 짧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향후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의 물가 하락은 전년 동월의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물가의 하락 등 정책적 요인, 그리고 수요측 물가 압력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는 다시 1% 내외의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1% 내외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로지역(0.93%), 미국(1.49%), 일본(0.53%), 독일(1.06%) 등 2015년 이후의 주요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살펴봐도 모두 1% 내외의 수준을 기록하며 여전히 2%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밑돌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이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물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펼치고 있다.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저물가 현상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요인을 아래와 같이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급속한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고령화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보다 지속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출생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의 감축을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으면서 장기불황과 함께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었던 인구고령화 속도보다도 더 빠르며 출생률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둘째는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또한 미래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구산업에서의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가 신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충분히 상쇄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조적인 총수요의 둔화로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초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명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 또는 Amazon pricing)로서 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비교 쇼핑을 통해서 경쟁 상품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Gloolsbee 및 Klenow(201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를 기초로 구축한 디지털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1~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물가 하락 기조는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며 기업으로서도 신규 사업의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업투자 유발과 함께 소비자의 체감물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2%의 균형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가계부채 및 자산가격의 변동 등 금융안정 요소와 함께 외환시장 등 대외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다소간의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은 어떠한가? 국가부채 비율의 상승에 따른 위험 요인은 있지만,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저출생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고 사회 서비스업의 질적 도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 R&D 투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일개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야말로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위험 부담을 안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및 신산업의 기초 R&D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는 향후 이어질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괜찮은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적인 저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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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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