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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불화수소 日 주장을 확산하는 이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0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한 이유는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 없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3년치는 어디에’, ‘불화수소 정말 북한으로 보냈나’, ‘한국에서 사라진 일본산 불화수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주장의 핵심은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39.65톤인데 한국이 일본에 반품한, 즉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 99.7%에 해당하는 39.53톤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는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응축, 사린가스 등 생화학 무기제조의 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고,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불화수소 북한 반출’ 주장은 일본이 7월 1일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징용문제나 청구권 협정위반’ 같은 역사적 이유를 내세웠다, 국제적인 설득력이 약해지자 7월 7일 규제 이유를 ‘안보의 신뢰성’으로 바꾸면서 제기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7월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불화수소 수입 관련 기업들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을 전수조사 점검한 결과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라면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는 브리핑을 하고 후속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나 JTBC 등 언론에서도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팩트체크하며 ‘사실이 아님’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불화수소 북한 밀반입설은 다시 일본 재무성-한국 관세청 등의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며 같은 내용으로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한 결과, 이는 수출 통계와 수입통계를 잡는 방식, 양국 간 수출입 코드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실제 39.53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전량 반송된 것이며, 제3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서 불화수소 3년치를 한꺼번에 수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화수소 수입량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연도별 량을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2. “한국 관세청 기록은 일본으로 39.65톤을 반송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의 수입 기록은 0.12톤이다. 그러므로 39.53톤이 사라졌다”는 주장 역시 일반적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실제 수출하는 대상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수출통계가 잡히며, 수입 통계는 이와 달리 실제 수입국가가 아닌 원산지가 어느 나라이냐에 따라 집계되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되돌려 보낸 39.65톤은 수출대상국가가 일본이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통계(한국의 對일본 수출)에는 잡히나, 총 39.65톤의 상품 중 39.62톤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對한국 수입통계로 잡히지 않고, 對중국 수입통계로 잡힙니다. 나머지 0.03톤은 당초 원산지가 일본산이므로 對일본 수입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0.12톤은 반도체 이외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로 우리측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통계에는 잡히지 않으나, 일본측 수입통계(일본은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및 공업용 저순도 불화수소가 하나의 코드로 집계)에는 잡히기 때문에 양측이 수출입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관련 국제사회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일본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국가입니다. 일본은 안보상의 신뢰성을 내세우지만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반출의혹은 정당성이 없는 수출규제를 놓고 일본이 계속 말을 바꿔가며 제시하는 또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런 일본의 주장을 일본 극우 언론에서 주장하고 이를 또다시 일부 우리 국민들이 확산을 시키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우리 손으로 확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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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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