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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에겐 재정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재무차관 쿠키스(Jorg Kukies)가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 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1분기에 연평균 0.9%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4%로 떨어졌다. 산업생산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6월에 –1.1%, 7월에 –0.6%로 거듭해서 수축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온 독일 정부가 이번에는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재정균형 중시정책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 재정정책의 향방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유럽의 성장엔진이며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독일이 침체에 빠지면 유럽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하강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세계 각국이 독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초인플레(hyperinflation)와 그로 인한 혼란 가운데 나치가 등장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집착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등으로부터 경기부양 압력을 받을 때도 외면하기 일쑤였고, 유럽연합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라는 기준을 밀어붙여 유럽경제를 긴축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이런 독일이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나선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독일보다 먼저 재정건전성 집착을 버리고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It’s Mainly Fiscal.’의 약자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IMF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0년 남부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경기부양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팽창적 긴축(expansionary austerity)’ 이론에 따라 이들에게 자금지원의 대가로 긴축을 요구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경제 강국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사진=저작권자(c) AP Photo/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지만 남부유럽이나 영국 등 긴축을 실시한 모든 나라들이 긴축의 규모에 정확하게 비례해 경기후퇴를 겪었다. GDP의 15%에 달하는 긴축을 감행한 그리스의 경우 경제가 18%나 수축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이렇게 반대되는 증거가 쌓이자 IMF는 스스로 판단 오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썼다. 이후로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정부도 독일에 버금갈 정도로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전통이 있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0%라는 기준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수요가 침체되고 경기가 악화할 때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기하강을 보면서도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것은 주객전도다.
IMF와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독일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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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과점·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사회적 영향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한 뒤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하면 된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오는 5월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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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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