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북유럽 3개국 순방 성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폭넓은 무역과 교류를 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순방은 국익과 무역영토, 경제영토 등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북유럽 3개국 순방도 적잖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경제 분야’와 ‘평화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경제영토를 넓히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국가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핀란드의 글로벌 제약사 아스크라제네카 레이프 요한손 회장이 화답하면서 내년부터 한국에 6억3000만 달러(약 7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바이오메디컬 분야 R&D(연구개발) 외국인 투자가 약 3000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성과이자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여러 건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핀란드,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등이 설치되면 북유럽 선진국의 선진 기술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이 스웨덴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자, 그럼 좀 더 우리 살갗에 와닿는 항공운송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와 핀란드는 부산(김해공항)-헬싱키 노선 설치에 합의했다고 한다.

부산-헬싱키 직항 노선은 13개 지방공항 중에 최초로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으로, 영남권 시민들이 핀란드 및 북유럽 방문시 훨씬 수월하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같은 제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핀란드에서 양국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합의했고, 청년인재 고용 및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이 담긴 인재교류협력 MOU도 체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희망국 조사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핀란드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가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5G 시연행사 및 e-스포츠 친선 교류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5G로 연결되는 스웨덴과 e스포츠’ 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한편, 스웨덴은 게임산업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개최된 한국과 스웨덴 간 e-스포츠 친선전은 양국의 게임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 게임산업 연매출액은 약 15억2600만 유로(약 2조37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한국 e-스포츠와 스웨덴이 협업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밖에도 산업, 과학기술 협력에서 38건의 협정 및 MOU 체결, 인증서 확보가 이뤄졌다. 특히, 핀란드와는 5G, 나아가 6G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통신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에너지 협력 관련 MOU가 체결됐고 노르웨이와는 수소경제, 저탄소 기술협력 MOU, 스웨덴과는 탄소융합복합소재산업 분야 협력, 에너지 IT 및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협력 MOU가 체결됐다.(위의 내용=청와대 브리핑 참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은 북유럽 3개국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돼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3개국의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참고해야 한다. 규제혁신, 시장 유연성 확보, 수준 높은 복지를 구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야 하고, 양질의 복지혜택을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평화’와 ‘대화’의 공존을 말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눈부셨다. 노벨평화상의 산실인 오슬로 대학에서 밝힌 ‘오슬로 선언’과 노르웨이 국회연설에서 밝힌 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6월 12일 저녁 7시, 나는 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서였다. 일단, 내게는 문 대통령의 아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맞다. 지금은 원대한 비전이나 선언보다는 미시적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 그리고 ‘대화’ 라는 미덕이 강하게 요구된다.

오슬로 대학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모습은 다소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2017년,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안했고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선언에 화답하며 평화 분위기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작년, 판문점,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우리 눈 앞에 펼쳐졌다.

현재, 대화 및 비핵화 움직임이 답보 상태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라고 밝히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와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평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생중계로 지켜본 스웨덴 의회 특별연설.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특별연설에서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중략)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평화를 취함으로써 얻게 될 숭고하고 큰 번영의 가치’를 제시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기념주화. 정상회담 직후 필자가 구입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그간 얽혀있던 갈등을 한 가닥씩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실질적 성과들이 있었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평화,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알리고 공고화하는 데 참으로 유의미했던 순방이었다고 본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