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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 정보보호 기능 강화 목적

2019.1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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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입법예고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기능은 물론 첨단 네트워크의 기획·개발과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정보보호 담당 총괄국으로서 위상과 역할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눈치 보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포기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의견 수렴 중으로, 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아직 확정된이 것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6일 문화일보 <과기부, 정보보호국 폐지돌입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 정보보호 기능 강화 목적

  •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 정보보호 기능 강화 목적 하단내용 참조
  •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 정보보호 기능 강화 목적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사이버 정보보호를 담당조직을 없애는 개편에 돌입, 세계적 사이버보안 강화 추세와 달리 오히려 약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 추진

ㅇ 북한 눈치보기, 사이버안보 포기 등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ㅇ현재 입법예고된 과기정통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현행 ‘정보보호정책관’의 정보보호 기능에 더하여 첨단 네트워크의 기획·개발과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임

ㅇ아울러,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각 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현행 ‘정보보호정책관’과 달리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총괄국으로 설치하여 정보보호 담당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ㅇ이에 북한 눈치 보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포기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ㅇ한편 과기정통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바,

- 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림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팀(044-2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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