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g-news

콘텐츠 영역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11.14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 경제위상 “우리경제 튼튼합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1인당 국민소들('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 공정경제 “우리경제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해소 90%이상, 연강 상생결재액('18년) 10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 조성('19.9월 누적) 1조 741억
  • 벤처·창업 “한국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 번처투자 역대최고('19년 예상) 4조, 신설법인 2년 연속 10만개 돌파 전망 10만개, 유니콘기업 1년만에 3 → 9개 증가
  • 미래산업 “우리가 미래산업 이끌도록” -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5G,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19년 대비 '20년 정부안) +132%, 수소차, 전기차 보급확대('16년 대비 '19년) 40배, 7배
  • 규제혁신 “우리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규제개선 방안 확정 6.600여건
  • 기간산업 “혁신 가반 더 단단하게” -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18년) 세계 1위, 조선업 수주액('19.1~9월) 세계 1위, 스마트공장 확대('16년 대비 '19년 증가율) 295%
  • 근로환경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 노동시간 단축('18.7월 시행) 주 68시간 → 52시간, 최저임금('17년 → '19년) 6,470월 → 8,350원, 공공부문 정쥬직 전환('19.6월)16만 1천명
  • 일자리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로” -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 67.1%, 역대 최고 상용근로자 비율 69.8%, 14년 만에 최고 청년 고용률 43.7%
  • 체감복지 “생활에서 더 체감되도록” - 치매안심센터 설치 256개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금여 수급자 확대 48만명,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30만원(최대)
  • 문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혜택 3,600만명,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19.4월) 2.2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50%(최대)
  • 아이돌봄 “국가가 함께하는 육악” - 아동수당 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10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17년 ~ '19.3월) 1,788학급
  •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 공공임대주택 공급('19.9월) 37만호, 등록 민간 입대주택증가 98만 → 146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 82만 → 100만가구
  • 문화·관광·콘텐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 콘텐츠 시장 순위('18년 Pwc) 세계7위, 역대 최고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19년 WEF) 세계 16위,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1668개소(잠정)
  • 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담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확대 3,007명 → 1만 8,716명,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총액('18.1월~'19.10월) 1,362억, 독립유공자 포상('19.12월 잠정) 647명
  •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진조기경보 시간 50초 → 25초,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상향('18.7월) 44%, 소방권 및 경찰관 충원('17년~'19년) 1만 8,438명
  •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16년 대비 '18년) 12% 감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9년 만에, 타워크레인 사망자 감소 10명 → 3명
  •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항구정 평화 시대로” - DMZ 적대행위(9·19 군사합의 이후) 0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19.10월 기준) 200여구, JSA 방문객('19년) 2만 2,000여명
  • 통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 최초로 아세안 모두 정상순방 10개국, 고역액('19년 전망) 1조 달러, WTO 한-일 통상분쟁 승소 2건
  • 지역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 -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년 ~'22년) 총 175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24조 규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도입 5개지역
  • 민주시민 “촛불의 열망이 이어지도록” - 언론자유지수 순위 63위 → 41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32위 → 25위, 부패인식자수 순위 51위 → 45위
경제위상 “우리경제 튼튼합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1인당 국민소들('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공정경제 “우리경제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해소 90%이상, 연강 상생결재액('18년) 10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 조성('19.9월 누적) 1조 741억
벤처·창업 “한국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 번처투자 역대최고('19년 예상) 4조, 신설법인 2년 연속 10만개 돌파 전망 10만개, 유니콘기업 1년만에 3 → 9개 증가
미래산업 “우리가 미래산업 이끌도록” -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5G,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19년 대비 '20년 정부안) +132%, 수소차, 전기차 보급확대('16년 대비 '19년) 40배, 7배
규제혁신 “우리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규제개선 방안 확정 6.600여건
기간산업 “혁신 가반 더 단단하게” -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18년) 세계 1위, 조선업 수주액('19.1~9월) 세계 1위, 스마트공장 확대('16년 대비 '19년 증가율) 295%
근로환경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 노동시간 단축('18.7월 시행) 주 68시간 → 52시간, 최저임금('17년 → '19년) 6,470월 → 8,350원, 공공부문 정쥬직 전환('19.6월)16만 1천명
일자리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로” -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 67.1%, 역대 최고 상용근로자 비율 69.8%, 14년 만에 최고 청년 고용률 43.7%
체감복지 “생활에서 더 체감되도록” - 치매안심센터 설치 256개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금여 수급자 확대 48만명,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30만원(최대)
문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혜택 3,600만명,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19.4월) 2.2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50%(최대)
아이돌봄 “국가가 함께하는 육악” - 아동수당 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10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17년 ~ '19.3월) 1,788학급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 공공임대주택 공급('19.9월) 37만호, 등록 민간 입대주택증가 98만 → 146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 82만 → 100만가구
문화·관광·콘텐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 콘텐츠 시장 순위('18년 Pwc) 세계7위, 역대 최고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19년 WEF) 세계 16위,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1668개소(잠정)
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담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확대 3,007명 → 1만 8,716명,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총액('18.1월~'19.10월) 1,362억, 독립유공자 포상('19.12월 잠정) 647명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진조기경보 시간 50초 → 25초,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상향('18.7월) 44%, 소방권 및 경찰관 충원('17년~'19년) 1만 8,438명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16년 대비 '18년) 12% 감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9년 만에, 타워크레인 사망자 감소 10명 → 3명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항구정 평화 시대로” - DMZ 적대행위(9·19 군사합의 이후) 0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19.10월 기준) 200여구, JSA 방문객('19년) 2만 2,000여명
통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 최초로 아세안 모두 정상순방 10개국, 고역액('19년 전망) 1조 달러, WTO 한-일 통상분쟁 승소 2건
지역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 -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년 ~'22년) 총 175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24조 규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도입 5개지역
민주시민 “촛불의 열망이 이어지도록” - 언론자유지수 순위 63위 → 41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32위 → 22위, 부패인식자수 순위 51위 → 45위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book 바로가기

정책브리핑의 TOP 50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