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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그 동안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문재인정부 등장의 배경과 이를 바탕으로 설정했던 국정비전과 목표를 잠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문재인정부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은 촛불항쟁이며, 그 항쟁의 단적인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응해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었고,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다.
나아가, 초기 버전의 이 같은 국정비전과 목표는 근래에 들어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는 초기 버전의 미래적 업데이트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5대 국정 목표의 성과와 한계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과 조직들에 대한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노력은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금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는 급속히 증대되었는데, 아쉽게도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당과 국회의 역할은 과거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사람 중심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이, 혁신성장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즈음해 DNA(Data-Network-AI)의 3대 전략투자와 스마트공장을 위시한 8대 선도산업 등, 공정경제의 경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갑을관계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추진에는 새로운 난관도 등장했는데, 그것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중 무역갈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한·일 무역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상당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 정도 줄였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는데, 아동수당의 확대와 누리과정 국고지원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줄곧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집중되는 초중앙집중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선 초중앙집중화의 해결책은 균형발전이고,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은 자치분권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자치분권을 급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분권 지향의 개헌을 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제출한 분권 지향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노력은 재정분권의 강화, 생활SOC 추진 등 아래로부터 다양한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과거 냉전의 유산인 남·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과거 유산의 구조를 바꾸고자 했고, 그것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과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 꼭 피울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탈냉전·탈분단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이어 왔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미래를 향한 전환과 실질적 성과의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도 탈냉전·탈분단의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제와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4차산업혁명 역시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같은 대전환의 상황에서 과연 과거 정책의 관행과 문법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전반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미래를 위한 국정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할 수 있다. 바둑으로 치면 미래를 위한 포석에 비유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다양한 이견과 갈등은 과거와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처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전환의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점차 그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를 향한 전환이 점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가시적으로 줄이고 남북은 평화와 번영의 출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요컨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국정 목표는 정책 전환 자체라기보다는 실질적 성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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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기부, 경북에 ‘엔젤투자허브’ 설치…대경권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최종선정했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내)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과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엔젤투자가 궁금하다면... Q1. 엔젤투자가 무엇인가요? -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Q2. 지역엔젤투자허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비수도권에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하고,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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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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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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