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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왜 필요한가?
소재부품산업은 1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비품, 부속품)를 의미하며, 부문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1국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에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현주소는?
이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기술강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패러다임을 완제품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산업으로 전환했다. 그 목적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1972년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금지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국산화 노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산업에 의존하는 성장패턴과 범용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구조를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적 계열화와 과도한 시장보호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성과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시점은 2001년이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동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해 선진 기술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서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소재부품장비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 조립가공 완제품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중기술 개발 및 범용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기술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직면한 과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강국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국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예산은 물론,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구축해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함과 결연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액션플랜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는가이다. 과거와 유사하게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와 기업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의 혁신 주체로서, 기술개발의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수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고착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술집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프레임을 구축해 합작생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중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생산 및 공정의 혁신, 그리고 품질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른바 합작생산부터 기술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별·유형별 협력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정부의 주도와 대·중소기업간 수평통합형(스테이크홀더형) 기술 혁신 및 개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관련 핵심기술 및 관련 전문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과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더라도 만일 국내외 안정적인 해외 수요공급처를 찾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은 물론 제품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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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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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