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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19.05.23

[노동법 Q&A]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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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저희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가 망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 월급은 안전해요! <임금채권보장제도>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체당금 받으려면 이렇게! 일반·소액체당금 수령 조건
- 사업장은? 파산·도산기업, 산재보험법적용기업, 6개월 이상 사업지속 기업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
- 근로자는? 퇴직 상태

체당금 TIP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 4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새로운 출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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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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