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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日 수출규제, 韓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 없을 것”
“정치외교적 해결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자유무역 규범 위배” 지적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 부장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7월 중 코스피 지수는 5.0% 하락해 전 세계 주가가 0.8% 오른 것에 비해 크게 부진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일본이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불허되면서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의 전망도 막연한 낙관에서부터 극단적 비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주요 언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제3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냉정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신용평가사 및 주요 외신들의 시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해외기관들이 이번 수출규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하고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출규제의 본질
주요 외신과 연구기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의 미비 또는 안보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또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현대 자유무역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FT와 블룸버그(Bloomberg)는 한일 분쟁을 ‘미중 무역분쟁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 없는 분쟁’으로 평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무역 무기화’는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훼손시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JP 모건(Morgan)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사용해 한국이 생산한 최종재 중 42%가 다시 해외로 수출됨에 따라 중국, 미국, 아시아 신흥국, EU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미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6개 경제단체들이 일본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칠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의 전자산업계가 한국과 일본측에 보낸 공동서한 전문. 사진=미국반도체산업협회 |
수출규제의 영향은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기 어렵다.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에 있어 한국의 제조업은 오랜 기간 우수한 고객이었다. 씨티그룹(Citigroup)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소재·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씽크탱크인 CFR(미국외교협회)은 일본의 조치가 아시아 2위, 4위 경제대국 간 갈등을 야기하여 미국이 지난 수십년 간 아시아에 구축한 안보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은행(IB)들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기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일본이 금수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씨티그룹(Citigroup)은 한일 갈등 심화로 대일 수입이 크게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2019~20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는 ‘최악(worst)’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부분 해외 IB들의 ‘기본(base)’ 시나리오는 일부 품목의 수입이 다소 지체되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한일 모두 자국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크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JP 모건(Morgan),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등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실제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BoA-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일본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입 차질이 관리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UBS도 최근 일본 정부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승인을 근거로 대규모 무역분쟁 시나리오보다 긴장 수준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BNP 파리바(Paribas)도 한일간 맞대응이 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확률이 85%라고 평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다소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위기’로 이끌 것이라는 의견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앞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던 씨티그룹(Citigroup)도 한국 업체가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분쟁 우려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UBS, 씨티그룹 Cigroup).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S&P는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파급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피치(Fitch)는 ▲수출규제의 강도 ▲한국 기업들의 수입품 다변화 능력 ▲갈등 지속기간 등의 변수를 거론하면서도 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 이후 유지해온 ‘Aa2’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겠으나 향후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정부·기업의 대응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선과 무역불균형 시정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은 과도한 비관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냉철한 접근이 더 필요한 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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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주요내빈과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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