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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0억 아세안·인도와 함께 하는 신남방정책

정책기자 눈으로 바라본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

정책기자 전형 2019.09.09

지난 9월 1일~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태국, 미얀마, 라오스)을 순방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어떤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남방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청와대 페이스북,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과 청와대, 아세안 순방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내용을 참조해 이번 순방의 의미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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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인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출처=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먼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10개국을 아우르는 말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태국, 미얀마, 라오스까지 총 10개 국가다. 여기에 아세안은 아니지만 풍부한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까지 우리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11개 국가를 우리 정부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의 인구 13억 명을 포함해 인구가 무려 20억 명이 넘으며 GDP(국내총생산)는 합쳐서 5조 달러에 육박한다.

아울러 아세안은 활력이 넘친다. 아세안 인구의 평균 연령은 30세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42.1세이니 그만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5~7%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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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People, Prosperity, Pea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남방정책’.(출처=청와대 유튜브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


그렇다면 ‘신남방정책’은 무엇일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라는 가치를 골자로 ‘신남방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인도와 아세안을 우리나라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것 또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요소다.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모두 방문하며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각국 정상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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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각종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출처=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이미 신남방정책은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상호 방문객 수가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전년 대비 1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들도 4.3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배우고 익히려는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는 신남방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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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미얀마와도 한층 더 깊어진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출처=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상호교역액도 16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인도와 아세안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급부상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가 신남방 지역이고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아세안,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와 관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정상회의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정상들을 모두 마주했기 때문에 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임은 물론, 대통령 방문으로 각종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특별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신남방정책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해진 베트남과는 1000억 불, 인도네시아와는 300억 불 등의 교역목표를 설정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 국가간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므로 상호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이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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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론칭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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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K’ 론칭쇼 포스터.(출처=브랜드 K,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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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태국인 선생님(파나사)이 MC로 출연해 무척 기뻤다.(출처=파나사 선생님 페이스북)


특히, 이번 태국 순방에서는 ‘브랜드 K(Brand K브랜드 케이)’ 론칭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 브랜드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브랜드 K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로, 우수한 수준의 기술,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브랜딩 파워가 크지 못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도전과 혁신의 길’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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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및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출처=교육부 페이스북)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이번에 태국과 교육부가 체결한 ‘한국어 교육협력 MOU(양해각서)’에서 태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나도 학부,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해 이번 발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태국으로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처우 또한 개선됐으면 한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 평화(Peace).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아세안 내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제1, 2차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아세안 국가에서 먼저 제기했다고 한다. 인도와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 지지를 잘 이끌어내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하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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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이 담긴 ‘한-메콩 비전’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정부는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에서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3개국 순방에서도 적잖은 성과들이 도출됐을 것이다. 체계적으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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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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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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