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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이번 7·4경제보복조치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경제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정치적 문제로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오만은 신식민주의식 심보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반도체 전문가로 만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자가 되어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과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성에만 한정해서 언급해 보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이웃국가의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비교우위론 두 개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편익이 아주 작은 제국의 향수(鄕愁)를 선택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미국측 피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한일 간 무역전쟁은 접근이 다르다.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는 이번 조치 이유를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그리고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명분이 안서다 보니 말을 바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16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일 뿐 징용문제나 외교문제의 신뢰와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치보복에서 안보논리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일본은 궁색하게도 또 다시 이번 규제강화가 수출 수속에 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대조치 ‘철회’이기 때문에 WTO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3개 품목은 수출관리 틀 안에서 군용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품목인데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끌어들였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없다.
우리나라의 방향성
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정경분리를 지키며 지내왔는데, 일본의 이번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발생할 각종 불안한 옵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첨단제품 만이 아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조차 일제가 아니면 쓰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한국은 일본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류병’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상호의존적이며 협조적인 일본주식회사(Japan, Inc.)를 만들어 고도성장을 주도해 나갔던 것처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에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의 민낮이 드러난 건 그런 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이다.
둘째, 수동적인 대처법이지만 일본의 이성(양심)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경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도 품목 계약 건별 개별심사 시 90일 걸린다는 것은 행정처리수속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일 뿐 보통은 4~5주 정도 걸린다. 지금부터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냉정하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본이 전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이성을 기대할 때의 최소치다.
셋째, 일본에 대한 자신감도 문제지만 패배주의와 비관론은 더 문제다. 양국 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길 바라지만 경제 전면전으로 장기화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면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한국경제의 비관론은 국제자본을 이동시킬 위험이 있고, 잘못된 여론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외언론이 인용하면 일본의 과잉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 위기상황을 가져올지 모른다.
막강한 무기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미국 내 팽배했던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응집력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끼리 좌우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의 희생양 찾아내기식 비판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경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전쟁은 이겨 놓고 그 다음 책임을 따져 보자.
일본은 활용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반일이나 친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用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 보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외교대로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정상화로 돌리는데 우선해야 하지만, 일본을 탓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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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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