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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반, 기억에 머문 순간들!

[문재인정부 2년 반] 2년 반 정책기자 활동하며 느낀 굵직굵직 성과들

2019.11.13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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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쉼없이 달려왔다. 어느덧 2년 반이다.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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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취임행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누리집)


돌이켜보니 지난 2017년 5월 22일, ‘지난 열흘, 낯설지만 행복하지 않았나요?’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흘간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7일, ‘[해보니] 빵빵한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 라는 기사 작성까지. 쭉 둘러보니 무려 100여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나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책기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 한복판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주변 지인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두루 들었다. 직접 정책들을 체험하며 정책의 ‘수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쓴 기사.(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쓴 기사.(출처=정책브리핑)


지난 2년 반 쓴 기사들을 살펴보니, 2017년 12월에는 청와대에 처음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들과 답변 시스템을 들여다봤으며, 2018년 3월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주변 지인들의 생각을 담아봤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에코용품 사용, 휴대폰 25% 선택약정할인 요금제, 서해선 개통, 팀장님의 아동수당 신청기,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사찰, 신남방정책, 공인인증서 대체 ‘뱅크사인’ 후기, 정년퇴임한 아버지를 통해 살펴본 신중년 인생 3모작 기사, 5G 시연행사, 7~8월 전기료 상시 인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실업급여 개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까지. 이렇게 기사 제목(소재)들을 나열하니 감회가 무척 새롭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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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를 직접 관람했다.


1.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2월, 3수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해빙무드가 조성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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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일산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찍은 사진.


2017년 연말까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평화 분위기가 매우 훈훈하게 조성됐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우선으로 국정운영을 추진력 있게 펼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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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의 KTX 오찬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다.(출처=효자동사진관)


나도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아이디어 올림픽’ 이벤트에 아이디어가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전용 KTX(트레인 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니굿즈’ 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받은 기억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부모님과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관람했고 평창패럴림픽 기간에도 강릉에 방문해 지인과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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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출처=네이버, KOSIS)


2.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한국전쟁 막바지 무렵인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고작 67달러였다고 한다.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나라가 현재 GDP(국내총생산) 1조7208억9000만 달러로 세계 10위,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3346.3달러로 3만 달러를 돌파했다.(출처=2018, 통계청 KOSIS)

1인당 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넘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게 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도 우리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강력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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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경제협력 가속화!(출처=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3. 신남방정책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이 바로 ‘신남방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까지 해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그만큼 아세안을 우리의 중요한 외교,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ASEAN)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10개국을 아우르는 말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속해 있다. 여기에 인도까지 신남방정책 국가에 포함된다.

아세안에 포함된 국가들은 인도까지 해서 인구가 무려 20억 명이 넘으며, GDP도 5조 달러에 이른다. 아세안 인구의 평균 연령은 30세, 경제성장률도 매년 5~7%를 구가하고 있어 저성장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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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들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출처=청와대 유튜브)


특히, 올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아세안의 국가 정상들이 부산에 모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아세안 모든 국가를 방문하여 정상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아세안 관계 개선에 큰 도움과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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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워라밸!(출처=고용노동부)


4.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2월 28일, 근로자들의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는 큰 파고를 넘은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장 시행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미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직장인들은 ‘워라밸’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회식이 줄어들고, 자기계발을 위한 취미활동이 증가하면서 자기계발과 관련된 소비금액이 늘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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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됐다.(출처=고용노동부)


5. 실업급여 수급기준 개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수급기준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수입이 갑자기 없어져 절망으로 빠지게 될 국민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되고 연령 및 가입기간이 간소화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기간이 30일~60일까지도 늘어나게 됐다. 하루 지급액이 약 6만 원임을 감안하면 180만 원~3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직 후, 이직과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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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요약.(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6. 청년을 향한 정책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연령 확대)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2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월 12.5만 원씩 24개월을 납입하면 기업은 2년간 400만 원, 정부는 900만 원을 함께 납입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3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자)의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전환신청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있다. 최대 10년까지 3.3%의 금리를 제공하며, 이자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특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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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통신으로 분할된 UHD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다.


7. 5G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4월 3일 저녁 11시! 3대 이동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우리나라가 거머쥐게 됐다. 5G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엄청난’ 통신기술이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송·수신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5G기술이 필수다. 특히, 2026년 세계 5G 시장 규모는 약 1161조 원으로 전망(출처=청와대 누리집)된다고 하니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뤄낸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선도해야 더 큰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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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있는 시민들.


지난 2년 반 동안 100건에 가까운 정책기사를 쓰면서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아직도 내가 모르는 정책이 태반이구나’이다. 매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뉴스기사를 꼼꼼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수단으로 새로운 정책을 접할 때면 ‘유용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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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에 덧붙여 ‘정책을 아는 것이 우리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명제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도 정책기사를 쓰며 마음을 다잡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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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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