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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지난 두 달 연속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최근 디플레이션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등 대외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국내의 경기둔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후퇴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
흔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하락이 반가울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이 가지는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즉,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디플레이션이 나쁘다고 하는 걸까? 경제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함께 생산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있다. 물가 수준의 하락이란 기업에게는 다름 아닌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평균적인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액의 감소 및 이윤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즉, 명목이자율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실질이자율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의 창출 및 가계의 소득 흐름이 약해지고 결국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둔화하면서 다시 물가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필자는 단순한 물가 하락을 지칭하는 디플레이션과 대비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다르게 명명하고자 한다. 실제로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세계대공황(Great Depession)을 살펴보면, 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이자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실업률의 급등 등 총수요의 위축은 결국 길고도 고통스러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에도 부동산 가격 버블의 붕괴와 인구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일본은 상당 기간의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후퇴를 경험했다.
그럼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 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악순환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고 판단된다.
우선,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실업률의 급상승 또는 자산가격의 급락 등의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의 투자는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 이전의 경기후퇴 국면에서 이미 둔화돼 왔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둔화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계가 너무 짧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향후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최근의 물가 하락은 전년 동월의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물가의 하락 등 정책적 요인, 그리고 수요측 물가 압력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관한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및 내년에는 다시 1% 내외의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최근 두 달간의 물가 하락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2015년 이후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1% 내외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로지역(0.93%), 미국(1.49%), 일본(0.53%), 독일(1.06%) 등 2015년 이후의 주요국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살펴봐도 모두 1% 내외의 수준을 기록하며 여전히 2%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밑돌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 이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물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펼치고 있다.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저물가 현상에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요인을 아래와 같이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급속한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고령화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보다 지속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출생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의 감축을 상쇄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으면서 장기불황과 함께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었던 인구고령화 속도보다도 더 빠르며 출생률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둘째는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또한 미래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 구산업에서의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가 신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충분히 상쇄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조적인 총수요의 둔화로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초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명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 또는 Amazon pricing)로서 온라인 상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비교 쇼핑을 통해서 경쟁 상품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Gloolsbee 및 Klenow(201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를 기초로 구축한 디지털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1~2.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물가 하락 기조는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며 기업으로서도 신규 사업의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업투자 유발과 함께 소비자의 체감물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2%의 균형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가계부채 및 자산가격의 변동 등 금융안정 요소와 함께 외환시장 등 대외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다소간의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재정정책은 어떠한가? 국가부채 비율의 상승에 따른 위험 요인은 있지만,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저출생 및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충하고 사회 서비스업의 질적 도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 R&D 투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일개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야말로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위험 부담을 안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 및 신산업의 기초 R&D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는 향후 이어질 민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괜찮은 신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적인 저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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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 24개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 등이다. 이중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의 농도는 1시간 주기로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시도별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 예측정보는 일 1회 제공한다. 물관리 분야 중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댐/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지점별 강수량 현황과 기상영상은 10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강우레이더와 유해남조류 측정정보(경보발령)는 수시로, 자연보전 분야의 환경부문 토지이용규제정보 32종 역시 수시로 알려준다. 한편 우리동네 환경정보 이용방법은 누리집 초기화면에 접속 시 위치 권한을 허용하면 현재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주요 환경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사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의 대기질과 수질, 수위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사용자 주변의 녹지 비율을 비교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위젯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받을 수 있다. 주소 설정을 이용하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 등 원하는 지역의 환경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에 외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외출을 자제하도록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다. 사용자 위젯 구성 화면 환경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가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리동네 환경정보 https://egis.me.go.kr/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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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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