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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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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AMRO,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3% 전망…지난해보다 0.9%p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MRO가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25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보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먼저,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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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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