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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외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044-205-1460)·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10)·회계제도과(044-205-3772)·정부혁신국 민원제도과(044-205-2442)·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2),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2)·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94)·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인재개발과(044-201-8232)·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정책뉴스 2024.03.26
- 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 교통비(K-패스)절감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은 소리질러~ 10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마음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빠듯한 용돈에 문화예술공연 티켓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2005년생)들은 환호성을 질러도 좋겠다. 오는 28일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아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을 거치면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비 10만원은 포인트로 바로 지급하고, 지방비 5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단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순수예술공연과 전시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중가수 콘서트나 팬미팅, 페스티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오는 5월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청년은 10% 더 환급"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다. 특히 교통비는 걸어서 출근할 거리가 아니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꽃피는 계절 5월이 되면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를 5월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일반인(20%)보다 10% 많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혜택은 한달 간 대중교통 이용횟수 60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청년이 매달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2만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환급액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에 이른다. K패스는 5월 이후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정책뉴스 2024.03.25
-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앞으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 자산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 보도자료 원문 보러가기 정책뉴스 2024.03.25
- 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02-2100-2831, 2832) 정책뉴스 2024.03.27
-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정책뉴스 2024.03.27
- ‘역도 전설’ 장미란 차관이 초등 배구교실 강사로 나선 이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도 용인 마성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섰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 배구 등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150개 학급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돼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직접 지도했다.또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고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수업이 끝난 이후 학생들에게 사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해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아이들과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수업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경기도 화성 남양초등학교 최광희 배구 감독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알토스 소속 김희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소속 홍동선 선수도 일일 강사로 참여해 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였다. 장 차관은 마성초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해 체육과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4) 정책뉴스 2024.03.25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이용화면(문화누리카드 등록 및 사용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등록 및 사용방법과 동일함)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74) 정책뉴스 2024.03.25
-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 많은 K-패스로 갈아타세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www.alcard.kr)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고,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 등을 거쳐 선정했고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하고, K와 스의 끝을 연결해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정책뉴스 2024.03.25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정책뉴스 2024.03.26
- 왕의 집무실이 궁금하다면…내달 3∼6일 창덕궁 ‘희정당’ 야간관람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희정당(熙政堂)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돼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천장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의 재현과 보수·정비를 하여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먼저, 희정당 외현관과 동행각, 중앙홀을 따라 50분간 진행되는 희정당 야간관람에서는 장식등(샹들리에)을 비롯해 근대시대의 다양한 전등으로 중앙 접견실과 귀빈실, 복도 등 권역 전체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어 불 켜진 창덕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전 월대 권역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향유하던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난 효명세자가 남긴 시를 노래한 시조와 궁중무용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창덕궁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음악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중학생(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티켓 누리집(https://tickets.interpark.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문화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15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인당 2만 원)로 진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https://royal.cha.go.kr/cdg)을 방문하거나 전화(창덕궁관리소 관람문의 ☎02-3668-2300 / 국립국악원 공연문의 ☎02-580-330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4) 정책뉴스 2024.03.26
-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책뉴스 2024.03.27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조성…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경기도 용인시청에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 지역발전 선도할 특례시 조성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간다. 이처럼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도 조속히 심의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특례시장까지로 확대 산림청은 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의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은 사업계획, 설치기준, 입지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무로,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다. 현재 사업절차 산림청은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먼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또한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45㎞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 45호선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할 경우에는 차량정체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오는 6월 GTX-A 구성역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GTX-A가 조만간 운행을 개시하며 수도권에 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인데, 구성역 개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이동 공동주택지구, 첨단인재 주거도시로 조성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고 지난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했다. 현재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 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인에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여가 친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직·주·락 하이테크신도시 개발 구상(지구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문화·교육도시조성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거치고, 교육부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 동의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비교 (개정 전·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절차는 별도 표기 생략) 이밖에행안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처럼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한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3) 정책뉴스 2024.03.25
-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약 ‘4조원+α’ 경제효과 창출 예상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투자·창업촉진 : 77건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완화되어 증축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 제약에 있었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보다 30m 높인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을 증대한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도 허용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또한 확대하는데,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한다. 주요사례 : 투자·창업촉진 77건(한시 47건, 선제 30건) ◆ 생활규제 혁신 : 65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해 검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서울 등 도심지역에 검사소를 10개 이상 확대한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활동지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11~13인용 대형 승합택시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 또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주요사례 : 생활규제 혁신 65건(한시 49건, 선제 16건)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하천은 점용료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 3시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을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기준 50% 경감하고 여행업 휴업은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한다. 주요사례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66건(한시 56건, 선제 10건) ◆ 경영부담 경감 : 138건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에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한다. 외국인고용허용은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하고, 호텔접수사무원은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은 40%로 완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기업 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인 만큼 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사용료는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한다. 주요사례 : 경영 부담 경감 138건(한시 111건, 선제 27건)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차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916) 정책뉴스 2024.03.27
- “중장년 경력 관리 어렵지 않아요” 인생은 지금부터야! 은퇴·퇴직 후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생애경력설계 받아보세요.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을 위한 경력설계 서비스! 은퇴·퇴직 후 노후가 걱정되나요? 생애경력설계를 위한 필수 요소를 점검하고 장·단기 경력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해요.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가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비 무료! - 식사 및 수료증 제공 - 맞춤형 경력 관리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생애 경력 설계를 받아요!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내게 맞는 경력 설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구직태도 취업 등 경력 설계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활동 구직기술 경력 설계 목표 수립 취업에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 진단 직무능력 관련 업무 지식 및 회사 적응 능력과 일에 대한 능동적 자세 등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준비했어요! Ⅴ 재직자를 위한 · 40대 : 경력전성시대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 설계해요. · 50대 : 경력확장시대 현재까지의 경력을 토대로 향후 경력 계획을 세워요. · 60대 : 경력공유시대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요. Ⅴ 구직자를 위한 · 생애경력설계 구직자프로그램 구직을 희망하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생 설계와 구직을 준비해요. ·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 2인생 계획하기 제 2인생 실행하기 미래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중장년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생애경력설계 교육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3.27
- [오늘의 맞춤정책]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자와 묘목 신청하세요! 정부부처를 통해우수한 품종을 저렴하게구매하고, 나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종자와 묘목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참깨 종자 신청하세요! ㆍ참깨 신품종, 강유란? - 높은 수확량 -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에 강함 - 기름 고함량고단백질 - 항산화인지기능 개선 효과 *역병:시들음 증상과 함께 병원균이 물을 따라 밭 전체로 빠르게 전염되어 큰 피해를 줌 *시들음병:식물체 잎이 누렇게 돼 시들어 죽음.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적갈색으로 변색돼 있음. *잎마름병:잎,줄기,꼬투리에 갈색 무늬가 생기고 심하면 잎이 마르고 꼬투리가 여물지 못함. ㆍ강유 종자 신청 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 접속 종자개별신청에서 참깨-강유 신청 가능 (3월 31일까지) ㆍ강유 올바르게 심는 방법 ·빽빽하게 심을 경우 쓰러질 수 있으므로 적정 간격(55 x 15cm)을 지키세요. ·여러 모를 옮길 때는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고 묶어주세요. ◆산림청에서 식목일 기념나무 행사 참여하세요!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4월 말까지 전국 102곳에서 동백, 감나무, 연산홍 등의 꽃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ㆍ나무 시장 산림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전국 128개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2월 20일~4월 30일, 지역별 탄력적 운영) ※지역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행사와 나무시장 운영계획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 2024.03.25
-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신청순 발급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감동이 생생하고, 이후로 클래식 공연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졌다. 청년 여러분이 이런 감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는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공연, 전시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던 제가 2010년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배우로 데뷔했을 때 관객들과 다르지 않은 벅찬 감동을 느꼈고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청년들이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장을 자주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국립창극단 소속 유태평양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많이 접해봤는데, 그때 공연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고 관람자로서 느꼈던 소감을 전했다. 국악인 김준수 씨 또한 갓 성년이 됐었을 때 국립창극단의 공연을 보고 느꼈던 소리의 울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밝히고 판소리와 국악 등 우리 전통음악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감동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은 ▲국립정동극장의 봄날의 춤(4월 3, 5, 7일) ▲서울예술단의 천 개의 파랑(5월 12~26일) ▲국립극단의 햄릿(7월 5~29일)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10월 30일~11월 30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1번 거인(12월 7일) 등이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블로그 blog.naver.com/jump_arko, 인스타그램 @arko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단장은 중학교 때 처음 발레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우아한 몸짓으로 낭만을 표현하는 발레 공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젊은 예술인과 청년은 우리 문화예술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주인공인 만큼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젊은 예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확대가 예술인들에게 많은 창작과 실연의 기회로 확장되고, 이로써 우리 문화예술시장에 더욱 큰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78) 정책뉴스 2024.03.27
- 첨단바이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2035년 200조원 시대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마련된다. 또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 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해 첨단바이오와 함께 발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제시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특히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한화 2500조 원)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52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한다. 더불어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창출은 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 한편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 분야 슈퍼 을 기업도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안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관광 활성화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먼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 동안 5000명 이상 양성한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나간다. 아울러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을 계기로 충북에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먼저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청주공항의 주차장을 증설한다. 이에 더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데, 청주공항역 이전·신설과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오는 7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도 추진하는데,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오는 4월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정책뉴스 2024.03.26
-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학교가 낯선 1학년들이 신난 이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더라구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에서 만난 최진숙 씨(62)는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며 유아·초등학생에게 전승하고 세대간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1기 30명 선발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8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빛초등학교를 찾은 12기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숙 씨. 오후 1시 50분,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되어가자 연신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며 이야기 준비에 한참이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만 이야기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만났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한빛초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20분간 진행됐던 이야기 시간이 초등학교에서는 40분으로 늘어났는데, 인사와 이야기를 전하는 20분과 아이들의 창작 활동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처음으로 늘봄학교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유치원 7세 아동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아이가 여기 초등학교에도 와 있어서 친밀감도 있고, 이야기할머니 맞죠?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활동 시간에 앞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 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진숙 이야기할머니는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적 소통에선 남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년 간 학생상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그만의 많은 시간들은 오늘날 이야기할머니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학생 상담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 함께 상담을 하던 분이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했더니 한 번에 바로 선정됐죠.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옛날에를 속삭이던 살가운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취지처럼, 최진숙 씨는 아이들이 거리낌없이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연스럽게 누워서 들어도, 옆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너무 위험한 장난만 아니면가만히 두는 편이죠.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듣고 활동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난 주 들려준 요건 내 떡 전래동화 이야기를 기억한 한빛초 돌봄교실 아이들. 이날 이야기할머니를 보자 요건 내떡 할머니 오셨다~며 우르르 이야기할머니 곁으로 모였다. 이렇듯, 아이들이 푸근하게 껴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도 꾸짖지 않고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으로 기억하길 바란다고 최진숙씨는말했다.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1학년 학생들과 창작 활동 시간에 그린 그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암기해야 할 전통이야기 교재가 나오면 이야기할머니는 바쁘다. 7세 아동, 8세 아동에 맞춰서 용어를 바꾸거나 설명을 풀이해서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이야기를 다 외워서 들려주니 아이들은 그림만 보고 듣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창의력도 높아지더라고요. 이야기할머니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선현 미담, 전래 동화, 역사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윤리적 교훈은 물론, 도덕성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다. 돌봄교실을 찾은 아이들 대다수는 여러 이유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곳에서 학교 과제를 하거나 이야기할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을 접하며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꼭 같이 이야기 나누세요라고 중간 중간 말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진 셈이잖아요. 이런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최진숙 이야기할머니가 21일 한빛초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 간의 이야기할머니 활동 중 이제 4년차에 접어든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지난해 항암치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는올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 뜻깊다. 지난해 활동하면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좀 쉴까, 아니면 다 그만 둘까 고민했었죠. 그런데만약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안하고 집에 있으면우울해 하며더 견디기 힘들것 같아서치료를 병행하면서라도 활동하기로 마음 먹었죠. 올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된 최진숙 씨는지난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남으로써 그 힘듦이 오히려 치유가 됐다고 말했다. 할머니 예뻐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끝나고 돌아갈 때면 오늘도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올 땐 오늘도 잘 해내야한다는 무거운 발걸음이었다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날아갈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최진숙 씨처럼 전국 곳곳에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찾아가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 초등학교 150개교에 이야기할머니 150명을 파견한다. 2009년 시작된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로 무대활동을 확장했는데, 올해는 기존 21개교에서 150개교로 늘어난다. 정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는 물론, 돌봄도 모두 통합한 늘봄학교를전면 확대한다. 정책뉴스 2024.03.28
-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공공공사의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규제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뉴스 2024.03.28
-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정책뉴스 2024.03.29
- 2005년생 주목!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청춘을 즐겨보자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세요!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이 부담 없이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의 2005년생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포인트를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님, 국악인 유태평양 님, 김준수 님, 국립발레단 감독 강수진 님,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전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2024.03.28
- 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을 적발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또한 체계화한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고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정책뉴스 2024.03.28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1),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50),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7) 정책뉴스 2024.03.27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은 약 30~70%로 알려져 있음(미CDC) 고위험군(65세 이상, 당뇨환자 등)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 권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ㆍ고위험군 - 65세이상 고령층 - 당뇨병 환자 -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 알코올 의존증 등 ㆍ의심 증상 - 고열 및 발진 - 저혈압 - 빠른 호흡 및 호흡 곤란 - 심한 근육통 - 상처부위 발적 - 부종 등 ■ 증상, 감염 경로 및 치료 · 임상 증상 - 초기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 -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 · 감염 경로 - 점막 및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감염 - 기침·재채기를 할 때 확산되는 분비물(비말)로도 감염 가능 · 백신 및 치료 -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백신은 없음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외부 노출 최소화 · 의심증상 발생 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의심증상)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수두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 * 수두 및 인플루엔자 감염 시, A군 연쇄상구균의 감염 위험성 증가할 수 있음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카드/한컷 2024.03.27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카드/한컷 2024.03.25
-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 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차량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인 차량용 분말소화기.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님)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정책뉴스 2024.03.25
- 다자녀 가구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집은 언니와 동생을 포함해 3자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다. 얼마 전 KTX를 타고 부산, 대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KTX·SRT 혜택이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요즘,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KTX 이용시 다자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레츠코레일) # 다자녀 혜택 첫 번째, KTX·SRT 할인 KTX 다자녀 행복 할인제도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이 KTX를 이용할 때,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코레일 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다자녀 행복 가족 정보 등록-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면 된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성인 운임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 3월 말부터 3자녀 이상의 가구는 50%까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잘 이용해봐야겠다. 아울러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철도 이용인원이 적어도 3명(부모 1명 포함)이라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2명(부모 1명 포함)으로 완화한다. KTX 예매 시 할인혜택 내역.(출처=코레일) # 다자녀 가구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들이를 가기에 앞서, 공공시설 혜택을 알아보고 간다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국립수목원의 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자녀 혜택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 받았다.(출처=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들과 야영을 하고, 숙박을 하기에도 좋은 이곳에서는 올해 6월부터 입장료 면제 혜택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객실료는 1가정 1실에 한해 비수기 주중에는 3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영시설 이용료는 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출처=국립자연휴양림) # 다자녀 우대카드로 문화시설 할인부터 주차비 면제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학원 업종 10% 할인, 주요 서점 및 병원 5% 할인, 시 운영 각종 체육시설 교습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유아 도서 및 주유소, 입학 축하금, 도서 및 의료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우대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지역별 우대카드.(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 난방비, 도시 가스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전기 및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지원은 지금까지3자녀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 받았던 대표적인 지원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자녀 가구(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 혹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에너지 복지요금제도도있다. 이는 다자녀 가구 및 복지 지원 대상의 1년간 에너지 복지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월 4000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기요금 할인 내역.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자녀 가구 혜택.(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와 사회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25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26
- 기침 2주 이상 지속, 체중 감소 있다면?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결핵 발생률 2위, 코로나19를 제외한 사망률 1위(2022년 기준)로 심각한 상황이다. 결핵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과 더불어 가래, 발열, 체중 감소, 야간발한,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의 치료 결핵 치료의 핵심은 처방된 결핵약을 정확한 용량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다. 치료 경과 및 결핵약 부작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해 관찰한다. 결핵 치료 시 주의사항 증상이 호전되어도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 결핵약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치료 초기에 복용을 중단할 경우 결핵균이 기존 사용됐던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핵 예방수칙 1. 기침 증상 2주 이상 지속되고 체중 감소 있다면 결핵 의심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 가리기 3.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4.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3.25
-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정책뉴스 2024.03.28
- 암표, 이제 그만!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콘서트, 한 번쯤 보고 싶은 뮤지컬 공연 등 공연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티켓팅이 필수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매크로를 이용하여 불량한 방법으로 티켓을 쓸어가는 일명 암표 매매 때문에 실제로 공연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 왔다. 최근 콘서트를 개최했던 가수 아이유는 암표 매매 적발시 팬클럽에서 영구 제명된다는 공지를 올려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암표 매매 근절을 위해 공지를 올리는 등 암표 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다. 티켓팅 예시(뮤지컬). 티켓팅 예시(콘서트). 암표 매매란, 대량의 표를 매크로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들인 후 더 비싼 값에 되파는 리세일(Resale, 웃돈을 올려 되파는 행위)을 말한다. 이러한 리세일은 공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왔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암암리에 허용되어 왔었고, 그 피해는 공연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 티켓팅 시 접속 인원이 많을 때 뜨는 대기창 화면. 콘서트 등 대중문화예술을 즐기는 나 역시도 암표 매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 과거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팅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티켓팅이 끝나면 항상 SNS 등을 통해 기존의 티켓 가격보다 비싼 값에 표를 매매하는 암표상들의 글을 볼 수 있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해당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표 매매 역시 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돼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법 개정 내용.(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법안은 현장에서 거래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규제만 존재하여 온라인 상의 암표 매매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을 신설함으로서 온라인 상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표를 부정판매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포털 암표신고 사이트. 암표 매매의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뿐만 아니라 암표 매매 신고 사이트를 마련하여 건강한 티켓팅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문화포털암표 신고 사이트( https://www.culture.go.kr/singo/)를 통해 문화예술과 프로스포츠 분야의 티켓팅에서 암표 매매로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매매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고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 및 프로스포츠 분야의 티켓팅이 건전하게 바뀔 수 있을까?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장담할 수 없지만, 공연예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건전하고 안전하게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길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은솔 sss030316@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27
-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뉴스 2024.03.29
- 정부,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조치 마무리…교육의 질 제고에 박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는데,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하는데, 기존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26
- 복지부 장관 “의료계 대화 실무 작업 착수…전공의 행정처분 유연하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대교육지원 TF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간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3.25
- 국민 암 예방 생활수칙 10가지 매년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 암 환자도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3-2-1을 상징하는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은 원인이 다양한데 여러 역학연구를 통한 발암 요인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에 근거해 위험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국민 암 예방 생활 수칙 10가지를 소개한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3.27
- 우리지역 좋은병원 이렇게 찾아요! 환절기에 감기도 다시 유행인 요즘, 작은 기침만 나도 걱정이 커지곤 한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또는 건강e음 앱에서이용할 수 있다.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는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병원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병원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기반한다. 가벼운 증상일 땐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찾으면 된다. 중증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급종합병원에 가더라도 중증이 아니라면 지역 병원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출처=건강e음) 얼마 전 주변 병원을 찾을 때 직접 건강e음 앱을 이용해봤다. 앱 설치 후 서비스 이용 동의만 클릭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내 주변 병원이나 약국 찾기.(출처=건강e음)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병원과 약국이 뜬다. 찾고자 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검색창에 입력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대폰만 있으면 주변 병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다. 주변 병원, 주변 약국, 응급 등 이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찾기뿐만 아니라 병원 정보, 위치, 진료비 등 상세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목록에는 치과부터 요양병원, 한의원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병원이 있었다. 병원 전화번호부터 주소까지 나타났다. 길찾기 아이콘을 누르면 지도와 연결돼 바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하다. 자세한 병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출처=건강e음) 원하는 병원을 클릭하면 병원 정보, 병원평가 결과,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정보에는 병상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 기타인력, 진료시간, 휴진안내 등 병원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해야 확인할 수 있던 정보들을 앱에서 정리된 정보로 확인하니 편리했고, 믿음이 갔다. 진료비 정보는 비급여 진료비, 입원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병원평가 결과는 등급과 양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급성질환, 중증질환 등 질병 치료와 수술 등으로 평가한 27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진료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출처=건강e음) 만약 주변에 문을 연 병원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 재진 모두 허용했다. 밤중에 심하게 체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증상을 말하고 근처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 직접 병원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바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환자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ra/spclMgtAdmInfm/spclMgtAdmInfm.do?pgmid=HIRAA0300030000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안내사항.(출처=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아플 때 빨리 병원을 이용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요즘, 비상진료 기간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예영 qdd99@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3.26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킬러문항은배제된 채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맞춰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으로 이뤄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 선택 때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지는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 이하로 환원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는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과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된다.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한다. 다만,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043-931-0632) 정책뉴스 2024.03.28
- 포항·구미 특화단지에 439억 투입…용인 산단, 10조 예타 면제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첨단산업 인력양성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바이오 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5) 정책뉴스 2024.03.27
-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28
-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 국민을 만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달린 거리- 4,970km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국민은 총 몇 명?- 1,671명 민생토론회 후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 3시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 359건 민생토론회 최연소, 최고령 참석자는?(만 나이)-최연소 13세, 최고령 88세 카드/한컷 2024.03.24
- 알뜰 여행 ‘봄격 준비’는 이렇게!(feat. 무작정 따라하기) 다들 꽃놀이 계획 중이신가요?봄을 맞이하여 여행이나 소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알뜰하게 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하고 꿀혜택 받자!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발급 후 관광지에서 숙박, 식음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원 평창 - 강원 정선 - 부산 영도구 - 인천 강화 - 충북 단양 - 충북 옥천 - 충북 제천 - 충남 태안 - 전북 고창 - 전북 남원 - 전남 신안 - 경북 고령 - 경남 거창 - 경남 하동 - 경기 연천 * 더 많은 지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 접속하기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은 발급 불가 **발급 지자체는 중복 선택 가능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면 끝! ◆ 전국 방방곡곡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고 할인받자!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물가안정 우수업소인데요.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이 할인되니 꼭 이용해 보세요! - 롯데카드: 2.21.~4.30. - 우리카드: 2.26.~3.26. - 비씨카드, 삼성카드: 3.1.~3.31. - 하나카드: 3.1.~4.30. - 현대카드: 3.1.~5.31. *환급, 청구할인 등 혜택 제공 방식, 시기는 각 카드사마다 상이 ◆ 대한민국 구석구석 뉴스레터 구독하고 여행 복권 응모하자! 대한민국 구석구석 뉴스레터 가볼래-터는한국관광공사에서 매월 다양한 국내 여행 정보를 묶어 발송하는 뉴스레터인데요. 구독 후 미션에 참여하면 여행 체험권(또는 아이템)을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여행복권이 제공됩니다! 봄나들이 가기 전,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카드/한컷 2024.03.29
- 보건의료 재난 ‘심각’ 중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이번 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그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이달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이달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달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지난달 첫주 대비 이달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3% 감소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의대생 휴학 현황 지난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3.25
- 농식품부·진흥청, 연구개발 추진체계 통합…예산 비효율 최소화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제59차 본회의에서는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은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국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 추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 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해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은 통합해 수립키로 한다. 사업 투자 영역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 영역 예산을 조정해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한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과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제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하는데,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비전 및 추진 전략.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2) 정책뉴스 2024.03.27
- ‘키오스크, 고령층·장애인에 쉽게 제작’…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www.wah.or.kr)을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한 참가자가 키오스크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 기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 UI 가이드를 제공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을 비롯해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도 함께 제공해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 저작권이 없는 UI 리소스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하는 통합 UI개발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제조사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 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도 함께 서비스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접근성팀(053-230-1380) 정책뉴스 2024.03.25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이달말부터 구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 법제처가 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1),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176), 문화체육관광부 연전통예술과(044-203-2738) 정책뉴스 2024.03.26
- 아프리카 6개국, ‘K-라이스벨트’ 사업 벼 종자 2321톤 첫 수확 지난해 개시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은 가나·감비아·세네갈·기니·카메룬·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나라별 종자 생산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국가들과 신속하게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공적개발원조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을 파견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에 생산된 종자가 아프리카 식량안보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추진단(044-201-2012),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063-238-1175) 정책뉴스 2024.03.25
- 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한다…2444억원 투입해 상수도 공급망 확충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또2027년까지 4곳의 저류댐을 건설해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농업용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해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했다. 자료사진.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년 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에 82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유인 섬 중 45%인 210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257개의 섬에는 3만 5000명이 거주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담수 설비, 운반 급수 등을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34개 섬, 4200명의 주민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은 먼저, 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한다. 섬의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한다.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해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뒤 저수지에 저장해 용수를 확보하며 올해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21개 지구에서 지하수 분포를 파악하고, 농업용 공공관정 여유수량을 조사해 여유량이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추가로 얻어낸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200명인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섬 주민을 올해 안에 3000명 이하로 줄일계획이다. 이어서,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습 물 부족 섬에서 유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해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충한다. 2027년까지 4곳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 섬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하나로 급수선 등을 통해 운반한 물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이송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섬에는 저류지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용수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2027년까지 2개 섬에 수혜면적 371ha의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섬-육지 간, 섬 내 용수 연계 대책을 마련한다.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해 2027년까지 2개 섬을 대상으로 수혜면적 1만 8078ha 규모의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섬 내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연계를 강화해 비영농기 등 사용량이 적거나 여유수량이 있을 때 주민 협의를 거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올해 2개 섬,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섬 가뭄 예측·관측망을 구축해 지하수 관측지점 81곳에서 해수 침투, 지하수위 변화 등을 상시 측정한다. 무인드론과 무인수심 측량보트를 활용해 섬 내 5개 저수지의 저수량을 분석하고, 준설 필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섬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섬의 용수 부족 실태와 비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영농기(3~6월) 동안 강수량과 기상가뭄 지수를 집중 분석한다. 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공급기술 RD를 추진하고 가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가뭄 예측·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044-201-1863),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8), 기상청 수문기상팀(042-481-7431) 정책뉴스 2024.03.26
- 위기가구 발굴 정보 추가…‘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 포함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단전·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앙 발굴 15만 명과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 등 약 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 결과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 성동구청 안부확인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이 1인 가구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해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022년 7월~23년 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만 4000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000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는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1), 지역복지과(044-202-3123) 정책뉴스 2024.03.25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향후 계획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중저가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정책뉴스 2024.03.28
-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정책뉴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