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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줄이기 #2020년 주목! 이 예산

미세먼지 관측 ‘천리안 위성 2B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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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한·중·일 공동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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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석탄발전 8~15기 처음으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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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연구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많이 본 뉴스 50

1 스트레칭으로 예방하는 ‘거북목증후군’ 거북목증후군은 공부,독서를 하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때 눈높이 보다 낮게 고개를쭉 빼고 내려다보면 사람들의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을 말한다. 특히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평소에 어깨가 뻐근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허리가 아프거나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거북목증후군을 오래 방치할 경우, 허리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꼭 필요하다.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고, 어깨와 목의 묵직함을 날려 버릴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자. 목 스트레칭 1. 한쪽 팔을 머리 옆에 올린다. 2. 지긋이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당긴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목 스트레칭 1. 한쪽 손을 허리에 대고, 한쪽 손을 볼에 댄다. 2. 턱 선이 어깨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긋이 눌러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목 스트레칭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깍지 낀 손을 턱에 대고 목을 천천히 뒤로 넘겨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목 스트레칭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깍지 낀 손을 머리 뒤에 대고 목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어깨 스트레칭 1.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를 받쳐 준다. 2.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보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위를 쳐다본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어깨 스트레칭 1. 손을 어깨에 올려놓는다. 2.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준다. 3. 반대쪽으로도 돌려준다. 어깨 스트레칭 1.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팔꿈치를 잡아준다. 2.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반대쪽도 실시한다. 어깨 스트레칭 1.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2.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쭉 펴준다. 3. 깍지를 낀 팔이 머리 뒤로 넘어 간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한다. 4. 10~30초 정도 유지 후에 자세를 풀어 준다. 자료제공=안전보건공단 블로그
2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2019년 마지막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에서 3월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석탄발전 제한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상시 시행됩니다. - 문의 : 환경부 민원실 ☎ 1577-8866 ◆ 오픈뱅킹 전면 시행 (12월 18일부터) 은행 앱 이제 여러 개 깔지 마세요!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조회,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합니다. - 문의 : 해당 은행 고객센터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12월 31일까지)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97 전화주세요. 생활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잊고 있던 예금들 찾아, 지급받으실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97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시범 발급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증명서 시스템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의무화 (12월 26일부터) 상가 건물 비상구에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표지판, 경보장치 등 안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12월 1일부터) 어선, 국제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의 구명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사고,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문의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 110
3 항공권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는? 연말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갈 계획 있다면 주목! 항공권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확인하고 꿀여행 하세요! 1.무료 수하물 여부 저가 항공사의 경우 무료 수하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권이 무료 위탁 수하물 포함된 것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2.현지 도착 시간 한국과는 다른 시간대의 나라로 가다 보면, 오전과 오후를 헷갈려 하거나 이튿날임을 뜻하는 +1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착시간은 미리 확인해두세요! 3.자가 환승 저가 항공의 경우, 환승 항공권이 많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환승과 자가환승은 직접 짐을 찾아 다시 부쳐야 하니, 미리 환승 방법과 시간을 알아두세요! 4.도착 공항 확인 내가 도착하는 공항이 어디인지, 시내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미리 체크하세요! 5.비자 필요 여부여권의 유효기간은 안전하게 6개월! 단순 환승에도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다. 여행지에 맞춰 비자는 미리 체크하고 발급받아 두세요!
4 12월에 가볼만한 곳, ‘노래와 함께 떠나는 여행’ 6곳 명곡은 길가에 따뜻한 추억과 그리움을 남긴다.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에는 정동길, 교회당, 덕수궁 돌담길이 등장한다. 광화문네거리에서 정동교회까지 연인과 거닐던 흔적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다.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영훈이 1988년 작사,작곡했다.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눈 덮인 예배당이 정동제일교회다. 교회 건너편에 이영훈의 노래비가 있다. 낙엽 떨군 가로수, 옛 러시아 공사관과 아담한 찻집 등은 정동길에서 만나는 회상의 오브제다. 광화문 연가의 길은 세월 따라 많이 변했다. 영국대사관 옆으로 덕수궁 돌담 내부길이 개방됐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개관했으며, 구세군중앙회관은 정동1928아트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정동전망대에 오르면 덕수궁과 정동길 일대가 내려다보인다. 정동길과 연결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옛 새문안동네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 전시와 체험을 덧씌운 골목으로 변모한 곳이다. 인문학 책방과 뮤지엄 콘서트홀을 갖춘 인문 예술 공간 순화동천, 한국 최초로 세운 서양식 벽돌 교회 건물인 약현성당, 고가도로에서 공중 산책로와 도심 야경 명소로 바뀐 서울로1017 등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문의전화 : 광화문관광안내소 02)735-8688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신해철 작업실 주변으로 신해철거리가 조성됐다. 성남시와 팬들이 그를 추억할 수 있는 흔적과 마음을 모아 만든 곳으로, 신해철이 마이크를 잡고 앉은 동상을 중심으로 160m 정도 이어진다. 가수 인순이(신해철, 그리운 이여. 무대 위에서 포효하는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운 마음 가슴에 담아두겠네. 음악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친구여)를 비롯해 각계각층 사람들이 생전의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이 거리 바닥에 있고, 그가 쓴 노랫말도 나무 푯말에 새겨졌다. 그가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든 신해철스튜디오에는 아직 그의 자취가 생생하다.다양한 분야 책이 꽂힌 책장, 그가 입은 무대의상, 작곡할 때 사용한 피아노 등을 보노라면 자, 이제 녹음해야지라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설 것 같다. 신해철거리와 가까운 율동공원은 호수를 따라가는 산책로가 운치 있다. 공원 내에 자리한 책테마파크는 책을 읽으며 알찬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국내외 유망 작가를 소개하는 성남큐브미술관, 국내 최초로 책을 주제로 꾸민 현대어린이책미술관도 놓치기 아쉬운 문화 공간이다.문의전화 : 성남시청 관광과 031)729-2993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곡은 소양강 처녀와 춘천 가는 기차다. 춘천 가는 기차는 북한강을 따라 경춘선이 달리던 때 불렸고, 소양강 처녀는 소양강댐이 생기기 직전에 만들어진 노래다. 지금은 모두 추억이고 옛 풍경이 됐지만, 춘천과 낭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래로 남았다. 경춘선 종착역인 춘천역에 닿으면 매일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춘천의 명소로 데려다주고, 춘천역에서 가까운 소양강 처녀상은 소양강 처녀를 추억하게 한다. 이웃한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춘천의 랜드마크가 된 지 오래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전시 유물도 만나고 제법 규모가 큰 뮤지엄카페에서 휴식, 현묘의정원과 기억의정원에서 즐기는 오붓한 산책은 문화유산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준다. 춘천역 남쪽 공지천 변에 있는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을 둘러보고, 이웃한 카페 이디오피아벳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누면 어떨까.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은 겨울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문의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4270 충북 제천과 충주를 잇는 박달재는 예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달재란 이름을 전 국민이 안 것은 1948년 발표된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덕분이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1절)로 시작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2절)로 끝나는 이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영화와 악극으로도 만들어졌다. 노랫말에 나오는 금봉은 박달재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조선 중엽 박달재 아랫마을에 살던 금봉과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선비 박달의 사랑 이야기에서 박달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현재 박달재에는 금봉과 박달의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공원과 목각공원이 조성됐다. 제천은 약초의 고장이기도 하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린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은 한의학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올봄 개통한 청풍호반케이블카를 타면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다.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이라 할 청풍문화재단지, 솟대 테마 미술관인 능강솟대문화공간 등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문의전화 : 박달재관광안내소 043)642-9398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송가인 덕분에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이 거세다. 트로트는 1930년 전후부터 국내 창작이 본격화됐고, 1935년 목포의 눈물에 이르러 그 형태가 정착됐다고 한다. 트로트를 찾아 목포와 영암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목포는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의 현장이다. 이난영이 잠든 삼학도 이난영공원, 이난영이 태어난 양동 42번지 생가 터, 유달산 허리에 자리한 목포의 눈물 노래비 등을 보면 목포 구석구석에 목포의 눈물이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올해 9월에 개통한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보자. 유달산과 바다, 영산강이 어우러지는 항구도시 목포의 역동적인 풍광에 눈에 휘둥그레질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영암 월출산기찬랜드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 트로트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보고, 하춘화의 50여 년 가수 인생을 만날 수 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옆에는 가야금산조테마공원이 자리한다. 공원 내 가야금산조전시관에는 가야금 관련 유물과 자료가 전시돼 초보자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다.문의전화 : 목포시청 문화관광과 061)270-8432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114 강은철이 부른 삼포로 가는 길은 1983년에 나온 노래다. 배따라기의 이혜민이 작사,작곡했으며,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이들이 삼포를 이상향으로 생각했지만,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마을이다. 이혜민이 삼포마을에 여행을 왔다가 반해 노랫말을 썼다. 지난 2008년 마을 초입에 삼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세워졌다. 조각가 김성민이 제작한 노래비다. 앞면에 삼포로 가는 길 노랫말이, 뒷면에 이혜민이 쓴 수필 〈내 마음의 고향 삼포〉 일부가 적혔다. 노래비 아래 음향 장치가 있어, 버튼을 누르면 삼포로 가는 길을 비롯해 그 시절 가요가 흘러나온다. 누가 찾을까 싶지만 옛 노래를 그리워해 찾는 이가 많다. 삼포로 가는 길이 낯선 세대는 삼포마을 여행이 어떨까. 한적한 포구에 카페가 몇 군데 있어 커피 한잔하며 쉬기 좋다. 삼포마을 서쪽 약 2km 지점에 진해해양공원이 자리한다. 공원 내에 지난 10월 창원짚트랙이 개장했다. 짚트랙과 엣지워크를 즐길 수 있다. 소사동마을과 진해군항마을 역사길은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시절로 돌아간 듯, 뉴트로 거리 여행에 제격이다. 진해보타닉뮤지엄은 조용하게 머물기 좋은 수목원이다. 진해만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일품이다.문의전화 : 창원시청 관광과 055)225-369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엄마가 MRI 검사 완전 저렴하게 받은 썰 비싸다는 이유로 MRI 검사 안 받겠다고 했던똥고집 우리 엄마 걱정 덜어드린 썰 푼다. 국민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건강은 챙겨주는MRI 건강보험 확대! 11월부터 적용된 따끈따끈한 소식,지금부터 만화로 재미있게 알아보러 고고싱~!
6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 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A.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 동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만 요구 가능합니다.Q. 13살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 상에서 약 40일 동안 80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럴 때 결제금액의 환불 가능할까요?A.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 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각 오픈마켓별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권고.
7 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김정숙 여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지난 10월24일 경기도 시흥 군서초등학교에서 열린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 아동주거복지 현장 방문 행사에서 다자녀가구 모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아동주거복지대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신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1
8 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단,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 등은 다르다. 2020년 노인일자리 모집 안내 홍보자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이나 재능나눔 등을 할때 지자체 등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의 공익활동과 민간형의 시장형사업단으로, 가까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면서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9 [주간정책노트] 금리인하요구 신청·약정,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 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대출금리 인하 약정 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11.26부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인 금리인하요구권.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전방에 결빙위험 구간 앞으로 내비가 안내해요 (12.1부터) SK텔레콤(티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등 민간 내비게이션 3사와 손잡고 내년 2월 29일까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시합니다. 운전자가 상습 결빙구간에 진입하기 전, 내비게이션에서 결빙구간이라는 음성안내와 함께 결빙구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함께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이번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상습결빙구간에 대한 정보를 모든 내비게이션 운영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어디? (12.1부터)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1대당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하세요!(12.2~13)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 대상은 만 6065세 이상 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되는 것이 올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 참여신청 : 방문 (인근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상담 : ☎ 1544-3388 ☞ 더 자세히 알아보기 5. 위,변조 방지기능 주민등록증 도입 (2020.1부터)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합니다. 색변환 문양: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돋음문자: 이름(한글),주민등록번호를 볼록하게 인쇄 레이저 인쇄: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남 재질: 폴리염화비닐(PVC)폴리카보네이트(PC) 6. 즐거운 연말모임, NO 음주운전으로 더욱 안전하게! 송년회 등 잦은 회식이 있는 12월에는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하세요! 지난해 12월 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올해 6월 25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10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 5월 29일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1년동안 198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A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준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이른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대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어서다. 만약 계약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약관,대리점팀(02-6363-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