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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4-203-2892),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100) 정책뉴스 2024.04.15
- 아이들의 성장배움터 ‘늘봄학교’…“한 달간 13만여 명 참여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3.29.). (표=교육부) 지난 3월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여러 기관과 연계된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수강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보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교육부는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뉴스 2024.04.12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 절반 단축…부처 협업 효과 톡톡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로 긴밀히 협력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는 등 양 기관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주재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부처간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칸막이 해소가 필요한 이같은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현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전까지 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과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지난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같은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창업성장지원과장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때문에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 없이 밀도 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와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고,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데,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전 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각 부처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운영팀(044-200-2516) 정책뉴스 2024.04.16
- 윤 대통령 “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더 잘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과 공직자들도 국민과 소통을 비롯해서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2024.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정책뉴스 2024.04.16
- 알뜰주유소, 인하된 가격으로 석유 판매토록 노력 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관련, 물가 불확실성에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정책뉴스 2024.04.15
- ‘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정책뉴스 2024.04.12
-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정부가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한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 복합·반도체·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는데, 특히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며 이같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프레스 데이에서 열린 한미 공군 연합작전 시범에서 우리 공군이 낙하산을 매고 K-방산의 힘 현수막을 펼친 채 하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적극 반영해 방산 분야에 연구개발(RD)와 세제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해마다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K-방산 외연확장과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4),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044-203-4152) 정책뉴스 2024.04.17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정책뉴스 2024.04.12
-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정책뉴스 2024.04.16
-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 암벽장 55곳 안전점검 정부가 북한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장 55곳의 위험요인 등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3주 동안 산악단체, 소방서 등과 함께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산악단체와 함께 북한산 선인봉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 실시 현장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암벽장의 균열 여부 ▲설치물 견고 상태 ▲안전시설물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이에 점검 대상 암벽장 55곳은 향로봉 등 북한산 24곳, 나드리길 등 설악산 22곳, 매봉 등 월출산 4곳, 기타 5곳(무등산 2곳, 계룡산 2곳, 속리산 1곳)으로 구성했다. 암벽장 합동 안전점검 대상지 현황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암벽 등반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모험적인 산악 운동이라면서암벽을 등반할 경우 개인 등반 능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하고 안전모, 안전줄(로프)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2) 정책뉴스 2024.04.12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방통위, 3만 2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나누어 신청받는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20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돼 20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다.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지난해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로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된다. 또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도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해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youtu.be/e5b6ubRW2m8)와 시청자미디어재단(youtu.be/biXUlCCIb9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02-2110-1298) 정책뉴스 2024.04.15
-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5
- 용산에 ‘월 15만 원’ 대학생 기숙사 들어선다…17일 착공식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현재 월 70만 원에 이르는 서울 대학가 원룸과 비교하면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0),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042-607-3832), 한국장학재단 청년기숙사부(02-2259-2101) 정책뉴스 2024.04.16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마이홈포털 사이트 바로가기https://www.myhome.go.kr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두 번째 사연!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편!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포털 사이트!내 집을 찾고 있다면? 마이홈포털에서 마이봇으로 검색하고 자가진단해 보고 모집 공고도 자주 체크해 볼 것! 꼭 기억하세요~! 영상 2024.04.16
- ‘여름철 호우 침수 피해 방지’…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12일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로,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안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한다.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위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번에 점검에 나선 이한경 행안부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정책뉴스 2024.04.12
- 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4. 4. 15. (기재부 제공)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70) 정책뉴스 2024.04.16
-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체계적 보전 관리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서천갯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 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91종에서 120종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도 확대한다.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는 5년 주기로 정기 조사토록 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한다. 또 바닷새 서식처와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파리, 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동시에,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과 모바일 웹신고 등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도 강화하고 해파리 폴립(해파리 어린 단계)제거, 모니터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난해 4월 지정·고시된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해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도 수립한다. 해양산성화에 대비한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협력 또한 강화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이행한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도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비전 및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044-200-5318) 정책뉴스 2024.04.18
-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업무 교육 제공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4.12
- [이럴 땐, 이 정책] 조건 없이 최대 15만 원 준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특급 혜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직접 상황극으로 궁금한 정책들을 알려주는 [이럴 땐, 이 정책]! 두 번째 시간은 모르면 손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상 2024.04.16
- 섬진강 도깨비마을 등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 선정 문화재청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 로고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리고 육성한다. 한편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이 2건이다. 문화유산 야행 사업 중 하나인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생생국가유산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도 포함했다.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도 선정했다. ◆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먼저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이 있다. 또한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도 함께한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도 선정했다. ◆ 문화유산 야행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을 선정했다. 아울러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도 지정했다.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을 선정했다.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도 선정했다. 한편 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042-481-4747) 정책뉴스 2024.04.12
- [오늘의 맞춤정책]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준다고?!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그린카드 종류 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KB국민, 수협, 제주은행에서 발급 가능 그린카드 V2 · 국내 전가맹점 0.2% ~ 1.0% 적립 · 온라인 업종 쇼핑 5%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BC카드, NH농협, IBK기업 , BNK부산, DGB대구에서 발급 가능 어디로든 그린카드(V3) · 공유 모빌리티 10% 적립 · 친환경 자동차 충전 최대 40% 적립 · 대중교통 최대 5,000점 적립 · BC카드,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BNK경남, 롯데카드에서 발급 가능 * 일부 서비스는 발급은행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적립 방법 녹색제품 등 구매 적립 ·녹색제품 등 구매 시5~25%에코머니 포인트 자동 적립(그린POS구축23개 유통사,약3.5만 개 매장) ·환경부 인증(환경표지,저탄소제품,환경성적표지) ·농림부 인증(저탄소 농산물 등) 공공시설 할인 ·관광·문화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에너지 절약 적립 ·탄소포인트제/에코마일리지 참여하여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절감 시 최대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 그린카드 사용 방법 캐시백 전환(현금처럼 사용) 포인트 기부(환경보호사업 등) 상품권 교환(백화점,대형마트) 자동차감 결제(이동통신,후불교통) 포인트 결제(에코머니 가맹점)카드사 포인트 전환 카드/한컷 2024.04.12
- 3년간 차량 화재 1만여건…“라이터 등 장시간 비치 위험”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가능한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년 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 가량이 운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정책뉴스 2024.04.12
- 키즈카페 등 2만 7300여곳 집중 안전점검…위험요소 즉시 조치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과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는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감찰을 실시해 형식적·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정책뉴스 2024.04.18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 레터피싱 수법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 레터피싱 예방 수칙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04.15
- 평생학습도시에 가다 몇 년 전, 어쩌다 옆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맡게 됐다. 처음엔 취미로 수강하겠지싶어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의 첫날, 엄청난착각이었다는 걸 알았다. 수강생들의눈빛에서 빛이 나오는 듯했다. 배우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다. 부끄러워졌다. 다음 수업부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그런 기억이 있는은평구가 교육부로부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한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도시이다.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같은 활동이다. 이곳 은평구는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한다. 또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며 오랫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발전해 온 곳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 요구에 맞게 좀 더 심화된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이곳은 1동 1대학 지정과 맞춤형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평생학습활동가의 세 가지 분야가 차별화돼선정됐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이야기를 듣자, 은평구 평생학습 거점기관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추천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인문학 강의는 물론 어린이 영어도서관까지 있어 평생학습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방문한 날도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부지런히오가고 있었다.로비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원지윤 사무국장과 담당자, 평생학습활동가와 만났다.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눴다. 원지윤사무국장 및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학습관 내에 위치해있다. 저는 40대지만, 처음엔 키오스크가 막막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주문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 마음은 바쁘죠. 엄마는 못 하겠다고 하려니체면도 구겨질 거 같은 거예요.그런데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원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이런 신문명을 접하지 않았다면,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우리가 지금 키오스크에 익숙한 것도 결국 학습을 통해 배운 거 아니냐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대중교통을 이용하며교통카드를 쓰잖아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죠. 홍체나 또 뭐 다른 기술?그 때 가면 또 그 신기술에 맞게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 1동 1대학 1동 1대학은 각 동과대학을 연계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시민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고 대학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에 접목할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발연구를 했다. 1동 1대학은 4월 18일 역촌동과 이대 사회복지학과가 함께 하는 ESG 복지스쿨 과정을 시작으로 동 별로순차적으로진행한다. 수업은 운동, 환경, 공동체, 인문학 등으로대학에서 맡는다. 커리큘럼마다 인원수도 다르다. 각 동네 주민을 우선으로 하나 좌석이 남으면 타 동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고. 작년 각 대학과 협약을 맺어 실태 조사를 마쳤다.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두 사람이똑같이 테니스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한 사람은 재미로배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같이 수업한다면 분명 만족도가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유형을 소개해 주면 성취감이 훨씬 커지겠죠. 원지윤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곳 사업 중 좀 더 특색있는 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이다. 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약 1000여 명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종합해학습 상담 유형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6월 말경, 1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나도 설문조사를 해봤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저희도 단순하게 수업 자체만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원 국장은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면, 그에 맞게안내할수 있고 학습자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평학이(평생학습활동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죠. 수업에서도 개인 차가 크니까 1대1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구인혜 평생학습활동가. 이곳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 하나는 평생학습활동가이다. 현재 이곳에서 평생학습활동가로 일하는구인혜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22년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구체적으로는 배움터에 배움 플래너로 나가거나학습관과 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자녀가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잘못 누르면 돈이 나갈까 무서워서아예 건들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더니 어 할 만하네하셨죠.일단 알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고좋아하시더라고요. 뿌듯했죠. 한 주민이평생학습활동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갔다. 생각보다 평생학습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 각자듣고 싶은 과목과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자세히 문의했다. 시어머니의 학습을 돕겠다는 며느리도 있었다.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내게도 신선한 충격으로다가왔다. 학습 상담에 관한 의견 조사 및 배움에 관한 각종 리플렛이 놓여 있다. 공부에는때가 있다고들 한다. 아주 틀린 말은아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자.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198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100세 시대,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6
- 디지털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3818억 원 투입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의 수업혁신을 이끌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3818억 원을 투입한다. 또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한 탐구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실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선도교사 3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내년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실 수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 선도교사 육성을 지원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만 4000명까지 양성해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한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 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닌, 수업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 방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만 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이달부터 함께학교 누리집(https://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한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다음 달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교사들이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하는데, 교사들이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는 동시에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되, 올해는 내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와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가운데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키로 한다.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3000개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 1만 2000개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에 더 힘쓸 방침이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과 수업 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을 시범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돼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 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 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7),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7)·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7)·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4),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6),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7) 정책뉴스 2024.04.15
-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정책뉴스 2024.04.17
- [김소통의 1분정책] 농축산물 할인정보 빼놓지 말고 이용하기로 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축산물 최대 50%까지 파격 할인이 쏟아지는 할인 지원! 농축산물 할인 정보 확인하고 알찬 쇼핑하세요~! 주간별 할인하는 농축산물을 알려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https://sale.foodnuri.go.kr/) 4월 한우/한돈 파격 할인! 한우: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한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20% 내외로 할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받고 저렴하게 구매해요. 영상 2024.04.17
-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먼저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에 대해 실증한다. 특히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이에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독서환경 개선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이에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2024~20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025년~20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한편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을,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인문정신문화축제, 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주고,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5) 정책뉴스 2024.04.18
-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4조 9천억 줄어…감소세 지속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단위 : 조)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정책뉴스 2024.04.12
- 영월·임실·영양,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강원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영월 별마로천문대.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 임실군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한다. 경북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044-203-2893) 정책뉴스 2024.04.16
- [오늘도 그린 하루 Ep.03] 친환경 생활했더니 7만 원이?! 친환경 생활하고 포인트를 받았다고? 티끌 모아 티끌은 옛말!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을 통해,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무려 연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손쉬운 가입을 위해 네이버 등 민간 앱 아이디로도 간편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네이버 페이 등 온라인 페이로도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 10가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일회용 컵 반납 리필 스테이션 이용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 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미래세대 실천행동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하는 방법 -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 - 실천 항목별 참여방법 매뉴얼 게시판에서 자세한 방법 확인 - 실천 활동을 하면 다음 달에 내 계좌로 인센티브가 입금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제도로 친환경 생활 실천하고인센티브도 챙겨보세요! 웹툰 2024.04.17
-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자신도 모르는대출, 카드론 등의거래 시도와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이어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때 신용평점이 상승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질서문란자에 불공정거래 행위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지난 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7180) 정책뉴스 2024.04.18
- 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5) 정책뉴스 2024.04.17
- [대담한 정책] 대학교 학식이 단돈 1,000원인 이유? 학생들의 반응은? ‘천원의 아침밥’의 모든 것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 식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조은지 과장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2024.04.15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부동산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어찌해야 하나초조했다.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모습.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어떠세요?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곧장 분양사무소에 문의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이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글 정자로 적은 성명이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그대로 인쇄된다. 당시 경험 이후로 내게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 이상낯설고 어려운 행정서류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도장 없이 내 이름 석 자를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공서에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좋은 점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4.17
- 정부 “농수산물 불공정행위 등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 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뉴스 2024.04.12
-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1인당 최고 300만 원 지원 일상회복을 위해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찰 기동순찰대가 16일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총괄지원과(02-2100-4318),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4) 정책뉴스 2024.04.17
- 은퇴자마을 조성 등 ‘고향올래’ 사업 공모…최대 10억 원 지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추진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 규모로,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분야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에서 열린 2023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설명회 in 판교에서 1:1 기업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두 지역 살이는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이다. 이에 강원 정선시는 마을 내 유휴공간인 빈집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대상 거주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지역축제, 재능기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로컬유학은 초·중학생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한다. 전북 진안군은 타지역 유학생 및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아토피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교육 등을 제공해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침체된 농촌지역을 활성화한다. 로컬벤처는 지역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해소하고자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경북 청도시는 타지역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주거시설(청년도약하우스),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지역 체류 활동이다. 전남 곡성군은 워케이션을 추진하고자 심청한옥마을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업무 집중형 공유오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마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게획이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지역 내 2~3개월 단기체험 제공 등으로 장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제주시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은퇴자 체류 거점시설인 동백스테이를 마련하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지역탐방,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했다. 때문에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50여 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와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 바,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8) 정책뉴스 2024.04.15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면역저하자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정책뉴스 2024.04.15
-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사고 파는 행위는모두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044-203-2091) 정책뉴스 2024.04.16
-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경찰관들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독도를 앞에 두고 해양 주권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동해해경 제공) 2024.2.8.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문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38) 정책뉴스 2024.04.16
-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통일된 대안 제시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규배치된 진료지원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들께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을 상담했으며,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 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시 직접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중수본과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도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배포하고, 시도와 시군구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과도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한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3월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및 처우개선,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5일에는 건강보험 투자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4.15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2024.04.17
-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을 매개체로 합니다.-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Ⅴ SFTS 매개 참진드기-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며, 씻을 때 잘 관찰하기 정책뉴스 2024.04.15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자료=법무부)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3),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44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02-6929-3191) 정책뉴스 2024.04.15
-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4.18
- 오는 6월부터 공무원 재해 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불편함 없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044-201-8134) 정책뉴스 2024.04.12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정책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