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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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현재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는 공청회 개최를 당사자 등인 국민도 요구할 수 있는 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2100-4066】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일부 개정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의 명의대여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 됐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
이에 따라, 명의대여 적발 시 수익사업 취소, 수익사업 유효기간 설정, 벌칙 규정 신설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수익사업 주요정보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훈단체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도해 회원복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및 지원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2.19)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044-202-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