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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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담배사업법」일부개정
최근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편법영업이 성행하며 담배사업법상 규제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
이에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 신설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조항, 소매인 우선지정 및 명의대여 금지 등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규정 신설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29)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2】
대통령령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16.2.) 이후 발생한 민원처리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 △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8】
「결핵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
의료기관 및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경우 적용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증액 부과(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상한 초과 금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법률개정에 따라 세부위임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화 제고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대하여 입주민 과반수 부동의하는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협의할 사항(비용부담, 정원 등) 규정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3개월 이상 서비스 미제공, 안전, 위생 등의 요건 미충족 등을 추가
양육수당 지원 시 불필요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관련 규정(자료요구 등) 삭제 및 지원 기간(최대 86개월) 등 명시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요건·절차 및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보육 관련 경력을 쌓은 특수학교 정교사도 추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필요한 규정 정비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