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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라도 낳아야 하나요~

주민센터 현장에서 살펴본 행복출산 정책

정책기자 윤혜숙 2019.06.14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가 되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대로 지속된다면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다 정말 인구절벽에 이를 수도 있으리란 위기감마저 듭니다. 

한창 출산율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1970년대 전후에는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라는 가족계획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두고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출산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이를 낳았다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각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낳은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출처=KTV)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출처=KTV)
 

먼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고, 4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 교육비 용도로 쓰기 위해 아이 명의의 적금을 가입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말에서 알 수 있듯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는 지원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모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부모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신길4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은)를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를 반영하듯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하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부모들이 드물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신길4동 주민센터를 예로 든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다둥이행복카드,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전기료, 지역난방비 경감 등이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책자
신길4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책자.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의하면, 4월 26일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주민센터에서 배포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을 보면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혜택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과거와 달리 출산 및 양육 수혜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20년 동안 담당해온 김순임 씨는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출산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없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는 또 무슨 서비스가 추가될지 궁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초등 6년, 4년 두 아이를 둔 그는 “아이들이 취학 전 어린이집을 다닐 때까진 괜찮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방과 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학원으로 돌리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이 확대돼 초등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관해 안내하는 주민센터 직원
주민센터 직원이 필자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3년차에 접어든 정유경 씨는 아직 미혼이라면서 “지원이 많아져서 좋긴 하지만, 양육환경이 더욱 좋아져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부모에게 서비스의 질이나 고충에 대해 물어보니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그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간편하고 절차상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라면서 아동수당까지 통합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서비스를 일괄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은 처음엔 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납부 등의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기존 보육정보 누리집이었던 ‘아가사랑’과 ‘마음더하기’ 누리집을 통합하면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하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른바 종합포털로 변모한 아이사랑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며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부모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점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 된 아이를 뒀지만 체력이 허락한다면 늦둥이라도 낳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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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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