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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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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길 희망하며…2024년 임신·출산 정책 톺아보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첫째 딸은 대학교 4학년, 둘째는 군 복무 중이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다.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도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은 있었고 여러 혜택도 받았다. 이후, 10년 만에 셋째를 낳았던 2014년에는 이전 정책과는 달라지고, 새로운 게 정말 많아졌음에 놀랐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 진료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나선 출산 축하금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많은 부분이 힘들다. 그에 비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커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만족한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고, 성숙했기 때문이다. 2022 제주 다둥이 가족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에서 함께 웃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사진 부문 우수상을 받은 우리 가족.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냉동한 난자를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상한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난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고위험 임산부 대상 19종의 임신 질환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역시 함께 폐지된다. 2024 임신, 출산정책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쌍둥이·다둥이를임신한 가정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둘째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 직후 지원을 받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은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가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소득 기준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 원, 즉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단, 기본공제 5000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2024 임신, 출산정책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양육뿐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4년 1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관련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이는 사랑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면 지역이 행복하고 이는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한 몫을 다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김은정dwjw0428@korea.kr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은 제주 여성입니다. 2024.03.19 정책기자단 김은정
-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2024.03.18 정책기자단 김명진
- ‘예담고’에서 발굴유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발굴유물을 보관하고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녀왔다. 문화재청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6개 지역 유휴시설에 조성하는 역사문화공간, 예담고다. 예담고는 옛 것을 담는 공간, 옛 것에 현재를 담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비귀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는 곳이다. 이곳에 보관되는 유물들은 비록 국가에 귀속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연구 및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해 활용되어 발굴유물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사문화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역 예담고 사업소. 내가 방문한 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충청권역 예담고로 옛 사진포 터널을 활용하여 대전·세종·충청권역에서 출토된 발굴유물을 관리·보관한다. 2023년 3월 개관한 충청권역 예담고는 교육관, 유물정리실, 수장고에 별도의 사무동을 두고 있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물 관리. 예담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예담고 누리집(https://www.yeda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예담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담고가 위치한 옛 사진포 터널의 역사는 물론 유물창고인 수장고 개발 과정을 알아보고, 예담고가 소장한 주요 유물을 관람하며, 발굴유물의 보관 모습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유물 발굴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해온 연구원이 투어 가이드로 참여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충청권역 예담고 유물정리실 전경. 유물정리실은 발굴유물들 중에서 예담고로 이관된 비귀속 문화유산을 세척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유물 이름, 시대, 크기, 용도 등을 기재한 유물 카드를 제작하여 안쪽에 위치한 수장고에 보관하게 된다. 수장고는 대전·세종·충청권역 200여 개의 유적, 1500여 개의 상자가 이관되었고, 앞으로 발굴되는 충청권역 비귀속 유물은 이곳에 보관된다고 한다. 발굴·이관된 비귀속 유물들이 분류를 기다리고 있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비귀속 유물들. 발굴유물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선별과 분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국가 귀속 유물이냐 비귀속 문화유산이냐를 구분하며, 비귀속 문화유산은 다시 학술문화재와 매몰 자료로 세분한다. 즉 예담고는 학술문화재와 매몰 자료들을 학술연구와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보관하는 역할을 하며, 권역별 고고문화유산의 가치를 이어가는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충청권역 예담고가 위치한 옛 사진포 터널. 현재 운영 중인 예담고는 충청권역과 함께 작년 10월 전북 전주 옛 신리 터널에 개관한 호남권역이 있으며, 올해 안에 영남권역(경남 함안 모곡 터널)과 해양권역(전남 목포 청해사)이, 2027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권에도 한 곳씩 들어설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우진 zziruni@naver.com 2024.03.18 정책기자단 이우진
- 책에 없는 북한 이야기,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참관 후기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일지아트홀에서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통일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연 행사다. 마침 북한의 요즘 실상에관심이 있던 차라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됐다.30분 전에 입장해 등록을 마치고 관람석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포스터. 이번 행사는 글로벌사이버대 교직원과 학생 및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북한의 문화와 예술이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고, 이어북한 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 강연은북한의 현실과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특히 북한의 식량 배급 문제와 노임 지급에 대한 실태에서는 심각함을 느끼기도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모습. K-문화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국립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가 참여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진행됐다. 김 장관은 북한에서도 K-팝과 K-드라마 등 K-문화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러한 K-문화 열풍을 제재하려는 북한 당국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강력한 정보 통제 환경 속에서도 휴대전화 보급률은점차 증가 추세로 현재는 약 37%가 된다고 해 놀라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0여 년간 6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해 지난 2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면 좋겠다.(https://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47387category=pageIdx=) 남북통일코리아악단 개막공연 모습. 이번 토크콘서트는 북한의 현실과 문화의 힘에 대해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에선3월 2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이화여대·성신여대 등 2030세대를 대상으로 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924.w@gmail.com 2024.03.18 정책기자단 이선욱
- 이젠 QR코드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요즘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피싱을 당할 뻔했다는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피싱(Phishing)이란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을 의미한다. 대부분 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날 피싱의 수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피싱에 노출될 수 있다.내가 겪었던, 또 지인들이 겪었던 사례를 살펴본다. 세금 등을 사칭한 피싱 사례. 첫 번째 유형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초에 아버지는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 또는 URL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하여 입학 및 취업 합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예치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인 중 대학에 붙었다며 이름과 연락처 예치금을 납부하라는 문자에 당할 뻔하기도 했다. 입학 관련 피싱 사례. 세 번째 유형은 카드사를 사칭해카드 신규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다.실제 나에게 일어났던 사례기도 하다. 해외쇼핑 결제 문자를 보내본인 구매가아니면 콜센터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피싱 유형이었다.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해외 문자로 결제 안내 문자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발신번호가 해외라면 항상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카드 이용 사칭 피싱 사례. 네 번째 유형은 택배 배송 안내문자이다. 평소 택배 배송을 즐겨하던 나는 택배 배송을 가장하여 URL 링크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에 당할 뻔한 경험이 굉장히 많다. 주소가 잘못되어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내용이나,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URL 링크 주소의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특히 흔히 발생하는 피싱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택배 배송 사칭 피싱 사례. 마지막으로 신종 QR코드 사기이다. QR코드 사기는 큐싱(QR코드 + 피싱의 줄임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이다. QR코드는 오늘날 다양한 범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큐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따릉이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QR코드 위에 다른 악성 QR코드를 덧붙이는 방식, 공공기관이나 사무소를 사칭하여 QR코드로 납부하라는 스티커 등이 대표적이다. QR코드 활용 피싱 사례. 앞서 보았듯, 피싱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RCS 안심마크 서비스가 시행되기도 한다.RCS 안심마크는 누구나 쉽게 구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의 안심 문구가 결합해 표기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칭 문자로 인한 대국민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약 300여곳 이상이 사용 중이라고 한다. 문자 안심마크 표시.(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보안수칙.(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양한 신종 피싱 유형들을 숙지하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으로 피싱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2024.03.15 정책기자단 박성하
- 스포츠강좌이용권, 청소년들의 건강 지킴이 복지, 아는 게 힘. 말 그대로 복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 동시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복지 정보 공유 카페의 이름이기도 하다. 장학금 정보를 찾기 위해 해당 카페를 접한 나는 초기에 교육과 장학금 관련 정보만 선별적으로 접했지만, 카페에 방문할 때마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던 복지 혜택 후기 게시물을 몇 개 찾아본 뒤부터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방식.(출처=KTV 국민방송) 특히 모르던 복지 정책을 새로 알게 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복지 및 정책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카페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들 속에서, 나의 시선을 가장 끌었던 글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후기를 담은 여러 게시물이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아이들 검도장을 등록했는데, 눈에 띄게 밝아져서 보기만 해도 기뻐요.(카페 게시물 중)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정책은 2024년 기준으로 유·청소년들은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애인은 월 11만 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 및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출처=KTV 국민방송) 카페에서 찾아본 대부분의 스포츠강좌이용권 후기들은 아이들이 마음 편히 운동을 즐기는 모습에 만족한 부모님들의 글이었다. 특히 유·청소년 시기에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꾸준히 운동을 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유·청소년들이 이용권을 통해 생활 스포츠를 접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카페를 통해 아이들이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학부모, 검도장을 다닐 수 있게 되어 밝아진 청소년의 모습 등 해당 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이런 생생한 후기 글을 읽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유·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사회 취약계층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지 및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깨닫게 되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제도의 목적.(출처=KTV 국민방송) 점차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규모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정책이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대상에게 양질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더 나아가 모든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2024.03.15 정책기자단 양은빈
-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함께해요! 경제는 우리 일상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분야이다. 아무래도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마침기획재정부에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소통플랫폼(https://www.moef.go.kr/together.do)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리집을 방문해 보았다. 2024년경제정책방향누리집.(이하 사진 출처=2024년 경제정책방향 누리집) 지난 3월 3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누리집은 올해 경제 정책 주요과제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됐다. 차근차근 살펴봤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로는 4대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 있었다. 주요과제뿐만 아니라의견 제안, 현장방문과 같이 국민들이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매주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 경제정책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참여 게시판. 국민참여 페이지는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접수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내용 수정, 보완 등을 통해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의견을 올려보기도 했다. 이 플랫폼은 국민이경제정책 방향의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위키피디아처럼 살펴보고 직접 의견도 제안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소통 플랫폼 경제정책방향 개설에 관한 내용.(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중 주요과제 28개를 선정해 매주 과제별 추진 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주요과제 목록은 관심도를 반영해 수정 및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장방문 게시판에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가 게재되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생생하게 전달될 계획이다. 생생한 현장을 보고 현장방문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플랫폼 개설에 따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것 같다.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도움이 되는소통 연결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03.15 정책기자단 조민서
- 법령정보, SNS로 편하게 공유해요 당신의 일상이법과 가까웠다면한 번쯤 마주했을 검색 시스템이 있다. 바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다. 실제로나는대학 4년간, 새내기 시절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해당 시스템을 줄기차게 활용했다. 대학교 1학년, 민법총칙 강의 당시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고 민법 1조를 처음 찾던 그 기억이 여태 생생하다. 심지어는 학기를 마친 지금도 종종 접속하여 최신 판례나 개정 법안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가법정령보센터화면. 활용 방법은 무척쉽다. PC검색창 옆 탭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 후 검색해 주면 된다. 모바일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주제, 예컨대 형법, 사기, 절도등을 입력한 후 법령, 판례 등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된다. 홈 화면에서 미리 분류된 카테고리를 선택해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데스크탑, 노트북, 테블릿 PC, 휴대전화 등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것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반영하듯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한다. 3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출처=법제처) 이러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번 3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이다. 자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애용자로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았다. 법제처가 밝힌 주요 변화는 크게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 두 가지이다. 형법의 모바일 검색 화면이다. 우측 상단 공유 아이콘을 누르자 각종 SNS 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다. 카카오톡 전송에 성공한 모습. 직접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 먼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법령 공유 기능부터 살펴봤다.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SNS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법령정보 화면을 갈무리해SNS에 업로드해야 했다. 나 역시 그러한 방식을 활용했었다. 법령을 검색해 들어가니 상세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유 아이콘이 보인다. 카카오톡 외에도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공유가 가능하다.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공유해 보았다. 성공적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내역. 정부24 아이콘이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콘을 누르자 정부24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다. 각 법령의 별지 서식에서 정부24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살펴봤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법령을 보다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시 정부24에 접속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검색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주민등록표 등본)의 정부24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정부24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연결된다. 직접 시도해 보자 역시나 바로 정부24의 발급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법제처에 의하면,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전입신고서, 병적증명서 등 정부24에서 많이 발급되는 서식 10개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갈 것이라 한다. 비단 학습만을 위한 접근이 아니더라도,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실로 지대하다. 법이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에 대한 궁금증도, 해답을 찾고자 하는 수요도 높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많은 이용자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무수한 수요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이로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화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2024.03.14 정책기자단 오유주
- 비만 예방, 내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최근 건강검진 결과, 경도 비만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건강한 체증 감량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고 실천하기로 했다.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식생활 실천 방법.(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은 몸에 지방량이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무조건 비만이라고 할 수 없다. 근육량이 많아 체중이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측정을 통하여 측정한다.체질량지수(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하고,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진단한다. 그러면 비만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비만 상태인 사람들은 표준인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이 1.5~2배, 고혈압이 2.5~4배, 당뇨병이 5~13배 더 높아진다고 한다. 쉽게 말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에 취약하게 되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5개 주체가 함께 가야 한다. 건강식단챌린지 이벤트.(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스타그램)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에 대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강실천 생활화를 위해 비만 예방의 날인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k_health_promotion/)에서 경품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건강식단챌린지 이벤트.(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스타그램) 내가 거주하고 있는남양주시 보건소에서는 비만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고 체성분및 혈압 측정 후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봤다.가까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해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인바디 검사를 하였다. 골격근·지방 분석, 비만 분석, 부위별 근육 분석, 세포외 수분비 및 부위별 체지방까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내 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만 탈출을 위한 운동과 식생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었다. 그날부터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비만 예방 캠페인 참석 후 기념품을 받았어요. 비만 예방은 만성 질환으로부터 나를 지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볍게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 및 지방을 줄이는 것이 비만 예방의 지름길이다.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명옥 samsin575@naver.com 2024.03.14 정책기자단 이명옥
- 나는 신진예술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3년 여름에 신청해 그 해 가을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내 이야기다.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기나긴 시간 끝에 받게 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기나긴 시간 끝에 받게 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이하 사진 출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음악 전공인 나는,무대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예술인이다. 하지만 예술인은 소속이 없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이러한 예술인들에게 여러 복지사업과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상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1개 분야(15개 분과) 중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 중이라면 몇 가지 과정을 거친 후 승인받을 수 있다. 나는 음악(일반음악) 부문 실연 형태로 지원했다. 나는 음악(일반음악) 부문 실연 형태로 지원하였는데, 예술활동증명의 종류 또한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술활동증명(일반),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특례가 있다. 나는 이 세 부문 중 2번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였다.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로,최근 2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했다. 나는2년 동안 활동했던 약 4개의 공개 연주 활동기록을 제출해야 했다. 예술인증명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정보 및 예술활동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 신청 시점부터약 석 달 정도의심의 과정이 소요된다고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악대학 및 예술대학 졸업/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내 연주 등은 포함되지 않고, 외부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침내 신진예술인이 되다! 단계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낙엽이 지는 10월 말, 마침내 나는 신진예술인이 되었다. 햇병아리 예술인으로의 시작을 위해 긴 시간을 거쳤다. 예술인 증명 이후 다양한 예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이 글을 읽고 있는, 예술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디디려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한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2024.03.14 정책기자단 박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