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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2일 오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정한 서울시의 '착한마을' 제1호인 구로구 개봉2동 착한마을을 방문,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가수 겸 배우 설현씨와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 등과 함께 착한가게에 가입한 '꿈나래 어린이집' 원아들과 사랑의 열매가 그려진 '나눔 장갑'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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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라떼는 뉴우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시절에도 그래그래 피었구나
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꽃
추억의 청와대 창경원 꽃놀이
그 시절 봄꽃들의 향연!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시절에도 그래그래 피었구나
대한뉴스 제103호 (1957년 2월 13일)
대한뉴스 제210호 (1959년 4월 19일)
대한뉴스 제568호 (1966년 4월 30일)
대한뉴스 제2014호 (1994년 6월 15일)
대한뉴스 제822호 (1971년 4월 10일)대한뉴스 제928호 (1973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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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대학교재 제본이나 스캔이 불법이라고요?
강의 녹음, 교재 제본·스캔 족보 공유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X)
최근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래·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수업용 교재를 제본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X)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돌려보거나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O)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Q6. 과제나 논문 작성할 때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은요?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7.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궁금해요.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
공공누리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단, 반드시 저작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공유마당 제공 저작물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공유저작물 이용 가능
☞ 공유마당 누리집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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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숨 쉴 때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소개한다.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 나쁠 때는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 활동량을 줄인다.
- 외출 시에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릴 수 있도록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한다.
※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무리하게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짧게라도 자연 환기를 한다.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진다. - 환기 후 물걸레 청소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3. 평상시 나의 건강 상태 관리하기
- 평소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쓴다.
-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과일·채소를 섭취한다.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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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넷마블 쿵야레스토랑즈 캐릭터 ‘쿵야’에게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후 배민호 넷마블 MNB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을 입어보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참여 신규 기업과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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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된대요
작년 하반기 아빠가 새로운 차를 구입하며 나에게 그동안 썼던 차를 물려주셨다. 곳곳에 잔 상처가 나 있는 꽤 오래된 차이지만, 집 주변을 다니거나 주말을 활용한 근교 여행 때 나의 발이 되어주는 보물이 되었다.
보통 내가 관심 갖기 전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과거 아빠가 기름값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에게 차가 생긴 이후 어느 순간부터 기름값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다시 말해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인해 국내 기름값은 국제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국가간 분쟁, 운송 수단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름값이 큰 폭으로 뛰곤 한다.
유류세 인하조치는 지난 2021년부터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에 또 다시 이란의 본토 공격을 감행한 만큼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함께 오르곤 한다. 그만큼 기름값이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정부 역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인하다.
차량에 들어가는 보편적인 기름 유종인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이었다. 2021년 11월, 코로나19및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의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끌어내려 516원의 유류세만 부과해왔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침체 등이 계속되며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유지해오다 2023년 1월부터 인하율 25% 수준인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경감폭이 조금 줄어들었고, 오는 4월 말부터는 기존 820원으로 유류세가 올라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및 기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를 거닐다 마주한 주유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500원 후반 대의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차량의 주유가 필요해 집 주변의 주유소를 찾았더니 가격판에는 몇 주 전만 해도 1500원 후반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어느새 17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는 집 근처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740원대인 곳도 있었다며 출퇴근에 자차를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대중교통 병행 이용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정책은 당장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유류세 인하 정책이 그대로 종료됐다면 휘발유 값은 2000원 내외로 뛸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동료는 유류세 인하가 워낙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기름값에 대한 평균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유류세가 정상으로 복구되겠지만, 최대한 유가가 안정적일 때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에 더 도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 역시 지원 기간이 함께 연장됐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오는 4월 말 함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로 한시적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내가 자주 주유하는 경기도의 한 주유소. 지난 주 1700원 내외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내려 1680원 대로 주유가 가능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유류세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이 연장된 상황이지만 주유소에 가기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름값이 안정되기 쉽지 않고, 장기간 폭등기인 슈퍼스파이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곧 출시될 K-패스와 지자체의 대중교통카드를 이용해 교통비를 아끼고 알뜰주유소 등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주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하루 빨리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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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