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중대본, 관련 규정 발령기준보다 앞서 비상단계 운영 중

행정안전부 2020.08.10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비상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발령상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기준에 상응하는 비상단계를 발령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발령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상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동아일보 <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비상3단계로 비상근무단계를 격상한 것은 2일 오후 3시로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음

○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잇따르는 피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고 속출

[행안부 입장]

○ 중대본 비상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단위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발령상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기준에 상응하는 비상단계를 발령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발령기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상단계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예기지 않은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8.1일부터 현재(8.7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를 유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번 호우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

[참고] 여름철 자연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