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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06

2020년 8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조속한 수소충전소의 구축을 위해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전담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 - 동아일보 <수소차 보급 느는데…충전소 확충은 난항>

☞ [산림청]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음. 또한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지역 자연휴양림 대부분은 입장객을 통제하고 있으며, 숙박객에게 퇴실 및 예약취소 안내 등 조치하고 있음. 자연휴양림 소재지역에 주의보·경보 발령 후 3일까지의 모든 취소분에 대하여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음 - 세계일보 <산사태 위험 큰데도 휴양림 운영 ‘안전불감’>

☞ [산림청]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의 총괄·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고 있음.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 발생하고 있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한겨레 <산이 무너져도…책임 피할 ‘구멍’만 찾는다>

☞ [기재부] 현재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국가채무비율 40년뒤 100%로 치솟는다>

☞ [기재부] 현재 2021년 예산안 편성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내년 예산 10%대 증액 검토, 당정 ’습관성 확장재정’>

☞ [고용부]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계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에 국한된 통계 내용에 불과 - 서울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일부 장애인들에겐 그림의 떡>

☞ [산림청]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보완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관리하고 있음 - KBS뉴스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

☞ [산림청]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일반문자, 마을방송, 평상 시 주민 교육·홍보, 국민행동요령 배포 등 위험지역 주민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보 발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측정보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중임 - SBS뉴스 <수십 초 만에 민가 삼킨 토석류…2만 6천 곳 ‘>, <허술한 산사태 취약지 관리 제도, ‘7명 사망 불렀다>, MBC뉴스 <기울기 가파른데 위험성 없다?…곳곳이 ‘한폭탄>

☞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BTL방식에서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 2천억원. BTL사업 추진으로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 2005~2013년 추진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잔액은 2019년 말 약 4조 8800억원, 2019년 말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은 1조 9000억원 수준으로 파악 - 중앙일보 온라인 <“20년간 BTL이자만 5조 5000억” 학교 뉴딜 재원 “배도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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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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